한국뉴스

비대해진 청와대…장관이 안보인다

by admin posted Apr 1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참모가 정책·인사권‘쥐락펴락’, 남북회담·개헌·수사권조정 등

굵직한 현안 부처 존재감 없고, 교육·쓰레기 등은 혼란만 키워



낮은 정부 선언한 청, 반대 흐름
책임장관 불구 정책주도권 약화
공신 정치인, 줄줄이 낙하산 인사
장관, 권한은 작고 책임은 커
일부 부처는 정책 패싱 논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옥상옥

바람을 가르며 동분서주해야 할 한국정부 부처 장관들이 국민 시야에서 사라졌다. 청와대 참모들이 정책 주도권을 틀어쥐면서 행동반경은 좁아졌다. 정권창출 공신 정치인을 앞세운 잇따른 낙하산 인선으로 고유권한인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만기친람하면서 비대해진 탓이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안 보인다. 이달 말 남북 정상회담,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다.

그 자리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직원들이 고스란히 대체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보기 힘들다. 개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현안을 주도해야 하지만 존재감이 없다.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회동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극이다. 대신 조국 민정수석이 클로즈업된다. 조 수석은 헌법개정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청와대 참모들의 책무”라고 갈무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나 정부 부처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이번 청와대는 내부결속이 참으로 끈끈하다”며 “대선을 연달아 두 번이나 치르면서 지향점을 공유한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늘공’은 섞이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언덕에서 굴러내리는 눈뭉치처럼 청와대의 덩치는 점점 커지는 반면 장관과 실무진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왜소해지고 있는, 관료들의 ‘일그러진’ 현실을 빗댄 자조다. 머리는 커지고 몸통은 야위어가면서 비대칭 ‘가분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무기력해진 부처 장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시민단체 출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악의 미세먼지와 재활용쓰레기 대란에 전혀 존재감이 없었고 환경대란의 구경꾼이었다”고 꼬집었다. 혼란스러운 교육정책을 내놓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4일 “취임 1년도 안 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정말 오락가락한다”며 “학부모들의 극심한 불만이 산적해 있다. 교육부 장관을 당장 해임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함정에 빠져든 것은 아닐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이다.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실무진 사이에서는 “청와대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는 푸념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이 A부터 Z까지 모두 챙기려는 데 대한 불만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100대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해 일자리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10개가 넘는다. 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역할이 중복되거나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빈번하게 발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실세 위원회가 부처 고유업무까지 간섭하면서 옥상옥 권력이 생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지금은 청와대에 쏠린 권한을 총리와 장관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며 “집권 2년차부터는 장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낮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1년 동안의 정책수립과 인사실태를 들여다보면 ‘높은’ 청와대다. 청와대는 야4당이 이구동성으로 권력 내려놓기를 주장하는 이유를 곰곰이 되짚어봐야 한다. 

<서울경제 서정명 정치부장 기자>

?

  1. 40인치 물폭탄 도심마비 5명사망

     허리케인 플로렌스 상륙 남동부 170만 강제대피   엄청난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14일 남동부 해안 지역에 상륙, 노스캐롤라이나주 일대를 강타하면...
    Date2018.09.17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2. 매덕스 "복권사업 도입, 메디케이드 확대" 공약

     주지사 도전자인 월트 매덕스(Walt Maddox)는 앨라배마 주가 복권 추첨을 하지 않는 몇 안되는 주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케이 아이비 (Kay Ivey) 주지사에 대...
    Date2018.09.13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3. B.A.P 힘찬, 2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입건…”주장 엇갈려”

      그룹 B.A.P 멤버 힘찬 [TS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보이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8)이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
    Date2018.09.13 Category연예
    Read More
  4. 옥주현, 뮤지컬 ‘엘리자벳’ 출연한다..무려 4번째

      옥주현 / 사진=포트럭주식회사   뮤지컬 디바 옥주현이 다시 '엘리자벳' 무대에 오른다. 11일 공연계에 따르면 옥주현은 오는 11월 4번째 한국 무대에 오르는 ...
    Date2018.09.13 Category연예
    Read More
  5. 구하라, ‘이별요구’ 남친과 한밤중 싸움…경찰에 “쌍방폭행”

      구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씨가 새벽에 남자친구와 다퉈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한국시간)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Date2018.09.13 Category연예
    Read More
  6. 큐브 “현아·펜타곤 이던 퇴출…신뢰회복 불가능”

      현아(왼쪽)와 펜타곤 이던(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인 가수 현아와 펜티곤 멤버 이던을 퇴출한다고 밝혔다. 큐브는 (한...
    Date2018.09.13 Category연예
    Read More
  7. No Image

    비성직자·투자이민 영주권 일시 중단

      최장 6년까지 역주행했던 취업이민 2~3순위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됐다. 그러나 50만 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 종교이민의 영주권 발급이 일시 중단됐다. 연방...
    Date2018.09.13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8. No Image

    미 한인 입양인들 DNA 친생가족 찾기

     한국과 미국에서 DNA 검사를 통해 한인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를 돕는 비영리단체 325Kamra(대표 캐서린 김)가 오는 10월 서울에 검사키트를 비치한 전화부스...
    Date2018.09.13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9. No Image

    해외공연 수익은닉·호화유학 대거 적발

     연예기획사·의사 등 돈 빼내 유령회사 LA 등 고급콘도 구입 93개 업체·개인 대상 대대적 역외탈세 수사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 지역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Date2018.09.13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10. No Image

    한국행 기내욕설·난동 유학생 2,000만원 벌금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20대 한인 학생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
    Date2018.09.13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1. No Image

    취업 1순위 영주권 우선일자 다시 적용

     취업 1순위 영주권 적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201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우선일자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장법안이 통과되지 ...
    Date2018.09.13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2. 새 아이폰 이름 바꾸고 화면 키우고

     6.5 6.1 5.8 인치 3종 내일부터 주문받아 애플워치 심전도 측정   애플이 12일 공개한 새 아이폰은 예상대로 XS와 XS맥스, XR로 각각 명명됐다. 확장된 액정을 ...
    Date2018.09.12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3. No Image

    A형 간염 미 전역 확산 비상

    켄터키·테네시 등 발생 사망자도 수십명 달해 미국 전역에서 A형 간염이 크게 확산하고 있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 웨스트 버지니...
    Date2018.09.12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4. No Image

    5~6명당 1명꼴 일생중 암 걸려

     담배·술 주요 원인… 아시안 사망 최다 생활습관·개인 노력 상당수 예방 가능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암 환자가 늘고 있어 남성 5명 중 1명, 여성 6명...
    Date2018.09.12 Category문화/생활
    Read More
  15. No Image

    "뱅크오브호프 계좌 개설하시고 풍성한 혜택 받으세요"

     뱅크오브호프가 최근 전국 63개 지점에서 비즈니스 레귤러 체킹 계좌 프로모션 이벤트를 시작했다. 뱅크오브호프 관계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객들에게 가...
    Date2018.09.12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16. <사진>9·11테러 17주기 추모식 거행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17주기 추모식이 11일 맨하탄의 옛 월드트레이드센터(WTC) 자리 ‘그라운드 제로’를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 ...
    Date2018.09.12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7.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에 김강식씨

    연합회 총회, 만장일치로 선출 김 신임회장"협회 활성화 주력"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 손환)는 8일 둘루스 서라벌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8대 ...
    Date2018.09.11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18. No Image

    이민법원 추방재판 빨라진다

      미 전국적으로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판사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10일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신임 이민판사 44명에 대...
    Date2018.09.11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9. No Image

    멍든 가슴 중년우울증 급증

     정신과 상담·치료 남성 환자의 2.5배   3명의 자녀를 둔 주부 이모(54)씨도 지난해 막내아들까지 타주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 시킨 뒤 정신적 공허함으로 인해 최...
    Date2018.09.1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20. No Image

    ‘탐앤탐스’커피 대표 거액 횡령

     한국검찰 구속영장 청구 회삿돈 50억원 빼돌려   LA를 비롯한 미국 지역에도 진출해 있는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의 김도균(49) 대표가 탐앤탐스를 운영하며 거액의...
    Date2018.09.11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42 Next ›
/ 34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