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장관 초청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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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세력 저항 만만치 않아
달라진 비핵화 과정도 주목
동포,미의회 압력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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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최근 한반도 평화 움직임과 관련해 “한반도의 냉전구도는 곧 해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반대하는 국내외 세력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상하며 “한국 내 분단 기득권 세력이 갈등을 일으키겠지만 곧 서서히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3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이번에는 해체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최근 급변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반영하듯 연휴 기간임에도 3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 전 장관의 이번 방문은 평통 애틀랜타협의회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김형률 평통회장은 “이론과 실무 면에서 남북관계 최고의 전문가인 정 전 장관으로부터 올바른 정보와 이해판단의 기회를 갖기 위해 강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영준 주애틀랜타 총영사도 “이번 강연회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에 대해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북미회담의 성과에 대해 “총론에 합의했지만 각론은 5일 방북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나서 세부적인 합의 등을 이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그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 미국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비핵화와 관계 개선 절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비핵화-북미수교-경제지원-평화협정’이었던 프로세스는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관계(북미수교)-평화협정(종전선언)-비핵화-미군 유해송환’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북의 비핵화가 모든 변화의 선행조건이었지만 이번에는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와 신뢰가 앞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지난 90년대부터 체제안정을 담보해주면 비핵화할 용의가 있으며, 북미수교를 해준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동안의 북미간 합의를 뒤집은 것은 미국정부였고, 미국 내 네오콘 등 강경파 세력이었다는 점을 주목해 트럼프가 미국내 한반도 평화체제 반대파들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교민들이 미의회를 압박하고 트럼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2016년 공산당대회에서 경제개혁을 통해 인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선언한 김정은이 마음을 되돌려 핵 노선으로 다시 돌아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에 따른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정책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새로운 남남갈등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분단 기득권 세력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반발하고 저항하겠지만 “그들은 서서히 고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담 내용이 잘 실천되면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될 것이고, 북중관계와 동아시아 세력 분포도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라면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전쟁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