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국정원 전직 직원 통해 기재부서 15억 예산 지원 받아” [경향신문 2015.10.2.]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ㆍ댓글부대 의혹 KTL 용역팀·국정원 정보협력 추진
ㆍ중소기업 관련 사업에 민주평통·자유총연맹 끼어 의문
ㆍ사령탑 두고 개인에게도 정보 제공…진상조사 불가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이 국정원 조직과 정보수집 및 배포망 구축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KTL은 용역팀이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횔동을 했다는 보도(경향신문 2월10일자 14면 보도)에 대해 그동안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KTL의 공식적인 해명은 “용역의 주된 목적은 정보를 운영하는 시스템 개발이고 해당 업체 측이 댓글작업을 별도로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8월31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1일 단독입수한 이 용역팀의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국정원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자유총연맹 등을 정보협력 파트너로 제시했다. 상식적인 의문은 용역팀이 과연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동의 없이 용역보고서에서 국정원 조직과의 협력을 언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관련 정보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제시하면서 민주평통과 자유총연맹을 끌어들인 것도 의문이 제기된다. 용역보고서는 비공식 협력 파트너로 국내외 파워블로그를 들고 있고 스페셜 리포트 작성자를 ‘기자’로 지칭하면서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트윗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7월 KTL의 글로벌기술정보 용역을 수주한 그린미디어가 용역을 수행하던 KTL 별관 사무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보고서는 KTL 내부에 정보를 컨트롤하는 사령탑(K-ROOM)을 100여평 규모로 설치하고 “정보 유출위험이 있으니 정보관리자(supervisor)는 높은 충성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용역의 진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이 용역사업의 수행 주체인 그린미디어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그린경제’라는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듣도 보도 못한 매체다. 그린미디어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지난해 2월까지 자본금이 3000만원에 불과했고 유사한 용역실적도 전무했다.

KTL은 뭘 믿고 15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무명의 매체에 맡길 생각을 했을까. 남궁민 전 KTL 원장은 “국정원 전직 직원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15억원의 예산을 따왔다는 보고가 없었다면 사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이 뒤를 봐주는 사업인 데다 기재부 지원 예산이니 KTL 입장에선 부담이 없었다는 것이다.

남궁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 KTL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치부했지만 그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지엔씨 솔루션 대표 금모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13년 중순부터 그린미디어와 국가정보전략 연구소 민모씨와 함께 사업제안서를 작성했는데 그해 12월 예산안이 반영되고 지난해 2월 예산이 확정돼 사업이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실제 KTL이 지난해 7월 공식입찰을 거치기도 전 그린미디어에 KTL 별관 사무실 전부를 무상으로 쓰게 한 것도 지난해 2월부터다. 용역팀 26명의 급여도 그때부터 집행됐다.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미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KTL이 기재부의 승인 없이 자체판단만으로 15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데는 여기저기서 의문이 따라붙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감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조사에서는 기재부에서 공식으로 집행한 예산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기재부가 예산을 승인했다면 구체적 용도를 밝힐 필요가 없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나 수지차 보전 예산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100206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