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릿 베이스 이민개혁안’ 현실화 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법안’(Raise Act)이 현실화될 경우, 신규 이민자가 향후 20여년간 1,000만명 이상 감소하고, 1조달러 이상의 GDP 손실이 예상되는 등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진보성향 싱크탱크 ‘니스케이넌 센터’(NISKANEN Center)는 29일 발표한 ‘가족이민 축소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안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그 파급효과를 분석,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현행 이민제도를 포인트시스템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법안’이 가져올 파장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해,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안이 가져올 파장은 예상을 뛰어 넘었다.
실제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의 신규 이민자 규모는 오는 2029년까지 600만명이 감소하고, 2041년이 되면 무려 1,200만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은 더욱 심각해 오는 2029년까지 4,000억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됐고, 2047년까지 1조 3,900억달러 규모의 GDP 손실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레이스 법안’이 후퇴해 현행 직계가족 이민을 존속시키고, 순위별 가족초청 이민을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로 제한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그 파급효과가 대폭 줄어 오는 2027년까지 신규 이민이 100만명 축소되고, GDP 손실은 2047년까지 2,00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행 취업이민제도를 존속시키는 대신 직계가족이민과 순위별 가족초청을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로만 제한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까지 이민비자 발급 규모가 400만개 축소되고, GDP 손실은 2047년까지 5,200억달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공화당 오린 해치, 제임스 랜크포드, 톰 틸스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공화당 버전의 드림법안이라 할 수 있는 ‘석시드 법안’(SUCCEED Act)이 통과되면 신규 이민자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이, GDP는 1,500억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