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하원장악 민주당 펠로시 원내대표
“예산통제권한 활용 헌법적 견제” 선전포고

민주당이 8년 만에 연방 하원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일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은 상원 지배권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지만 민주당에 연방 하원 통제권을 내주게 돼 그간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반이민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을 나눠 갖게 됐다.
하지만, 30석 이상 의석을 잃게 된 공화당의 하원 선거 패배는 예산통제권을 쥐고 있는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게 돼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각종 반이민 정책들은 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중단되는 등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됐다.
연방 하원은 내각 인준권한을 가진 상원과 달리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하원을 장악한 정당은 예산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한 각종 반이민 정책들을 하원이 재고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하원이 가진 조사권한과 예산통제권한을 활용해 헌법적인 견제에 나설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이민자 아동들의 격리 사태를 불러온 ‘무관용 정책’과 난민 및 망명 제한 조치, 미군 국경배치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예산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추진을 더 이상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군 병력 5,000여명의 국경 배치도 하원이 예산을 중단할 경우,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아울러, 공적부조 수혜자에 이민제한 조치 등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반이민 정책들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예산 장벽에 막혀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과 같은 포괄 이민개혁안이 추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구제법안과 같은 친이민 법안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