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한국 건강보험 얌체 이용 봉쇄

by admin posted Aug 12,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취업자도 3개월 보험료 내야

위장취업 ‘검진후 출국’ 못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중에서 취업을 빙자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가입, 병원 진료 후 보험혜택만 누리고 출국해 버리는 한국 건강보험 편법 이용 얌체족이 앞으로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과 개정 고시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자신의 신고로 지역 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은 제외했다.
현재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예외로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 가입자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외국민은 이런 규정상 허점을 악용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국내 보험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즉,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입국하자마자 국내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 등에 취업했다고 거짓 신고,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진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고 사실상 ‘공짜 의료 샤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아 재외국민 등이 입국한 날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사유에서 ‘취업’ 사유를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최초 입국 재외국민(외국인 포함)과 마찬가지로 재입국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1. No Image

    한국 건강보험 얌체 이용 봉쇄

    취업자도 3개월 보험료 내야 위장취업 ‘검진후 출국’ 못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중에서 취업을 빙자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
    Date2015.08.12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2. No Image

    ‘재외동포청 신설’ 점차 가시화

    김무성 대표 미 방문후 여야 공동추진 속도내 미주 한인들을 포함해 750만 재외동포 권익 및 편의 신장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 방안이 한국 정치권에서 구체안이...
    Date2015.08.12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3. No Image

    “한국서 낸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영주권 취득 5년 내 일시불로 지급 한국지인 위임장 대리수령도 가능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후 한국 국민연금 일시불 반환제도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
    Date2015.08.05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4. No Image

    한국“메르스 끝났다”공식선언

    한국 정부가 올 여름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다고 한국시간 28일 선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
    Date2015.07.29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5. No Image

    박근혜 대통령, 9월말 미국 방문

    UN총회 참석차 뉴욕에 워싱턴서 한미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 뉴욕총영사관은 28일 "박 대통령이 오는 9월 미국...
    Date2015.07.29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6. No Image

    배상문“조만간 입대” “국민에 죄송”사과

    미 영주권자 신분으로 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상문(29) 선수가 병역연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한국으로 귀국해 병역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배상문은...
    Date2015.07.23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7. No Image

    '포스코 물렀거라'  현대 하이스코-제철 합병

    자동차 소재 경쟁력 강화 기대 명실상부 일관제철소 면모 구축 매출 21조 포스코와 양강 구축 현대제철이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를 합병하면서 매출 21조원의 거...
    Date2015.07.08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8. No Image

    출생.혼인 한국신고 '4일 만에'

    한국법원 내 전담부서 신설 현행 3개월서 2~4일로 단축 지금까지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던 한국 국적 미주한인들의 출생·사망·혼인·입양 ...
    Date2015.07.01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9. No Image

    “재외공관 예산낭비·기강 해이”

    일부 영사관 비리관련자 소환 동포재단 지원금 타용도 사용 비공개 사업비 개인경비 유용 일부 재외공관들이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수당 또는 비...
    Date2015.06.25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10. No Image

    병역기피자 명단 인터넷에 올린다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 5월 확정된 병역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고의적인 병역기파자들의 신상정보를 인...
    Date2015.06.25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11. No Image

    박 대통령 내달 14일 미국 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26일 백악관과 청와대가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미...
    Date2015.05.27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12. 180만 외국인·유학생 외환송금 시장 활짝 열린다

    증권·보험·핀테크업체에도 개방…수수료 낮아질 듯 100만원 송금때 은행 5만원…핀테크업체 5천원 수준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
    Date2015.05.24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13. 새누리 압승,새정치 참패

    한국 4.29 재보선 선거구 4곳에서 치러진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수도권 3곳에서 모두 승리, 압승을 거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최후의 보루로...
    Date2015.04.28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14. 출입문 열자 쓰레기 '와르르'…발 디딜틈도 없어

    28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직원과 대한적십자사 봉사자 20여명은 A(55·여)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다. 현관문 바로 앞까...
    Date2015.04.27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Next ›
/ 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