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메디캘·푸드스탬프 받았어도 시민권 취득에는 영향 없어

by 실장님 posted Nov 14,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문답으로 본 공적부조
4개 비현금성 수혜 전력
개정안 심사대상서 빠져
법 공포 후 중단해도 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 한인들의 혼선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알려진 규정 개정 초안과 지난달 10일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된 1차 개정안에 담긴 내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14일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 등의 정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는 이번 규정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도 비자 박탈 및 추방을 당하거나 후에 영주권 수속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혜택을 중단하거나 가입을 포기하겠다는 요청과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웃케어클리닉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한인 등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음은 공적부조 관련규정 주요 일문일답.

-공적부조 수혜자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사회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수혜자 중 이들 복지혜택에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기 때문에 미국에 공적 부담이 되는 수혜자를 가리킨다. 개정안에는 1개 이상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공적부조 수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아도 공적부조 수혜자가 된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올해 초 유출된 초안에는 공적부조 수혜자로 간주하는 프로그램의 범위가 더 넓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정부보조금 및 세금크레딧 외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취학 전 아동 조기교육(헤드스타트), 대학 학자금 보조(FAFSA), 에너지비용 지원(LIHEAP) 등이 포함되거나 논의됐지만 개정안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모두 빠졌다.
또 은퇴·유족 연금 및 장애보험(RSDI), 재향군인 혜택, 실업수당, 상해보상, 공중보건을 위한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프로그램,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등은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아동건강보험(CHIP), 임신메디캘, 가족계획 프로그램(Family PACT)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 추후 추가될 가능성을 놓고 우려를 낳고 있다.
-가족이 받아도 영주권 신청시 영향을 받는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초안과 달라진 내용이 개정안에 있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이 받은 복지혜택에 대한 부분이다. 초안에는 예를 들어 자녀가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녀가 받은 복지혜택을 영주권을 신청한 부모에게 적용해 부모 역시 복지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적부조 수혜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서 자녀가 받은 사회복지 혜택은 부모의 영주권 수속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자녀 이름으로 신청한 복지혜택 중 현금성 혜택(SSI, 푸드스탬프 등)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유일한 자금 출처라면 부모의 영주권 수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 복지혜택을 받았어도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준다는데
▲그럴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공적부조 수혜자 판단기준인 현금성 혜택(SSP, 캘웍스 등)은 그대로 수혜 전력을 본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에 새로 추가한 4개 비현금성 사회복지 프로그램(메디캘, 푸드스탬프 등)은 과거에 받은 혜택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즉, 개정법 발효 시점 이전의 4개 비현금성 수혜 전력은 생활보호대상자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당초 초안에 과거에 받은 수혜 전력이 생활보호대상자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나왔지만 개정안에서 4개 비현금성 복지 프로그램 수혜 전력 여부는 빠졌다.
또 이런 복지혜택을 받은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자녀가 공적부조 수혜자 심사를 거치게 돼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영향을 받나.
▲그렇지 않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이다.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주권을 갱신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안심하고 영주권을 갱신하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상 해외에 있다가 입국할 시에는 영주권자도 신규 입국자로 간주해 공적부조 수혜자 여부를 재심사한다. 따라서 6개월 이내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이민변호사 등과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대사관 같은 해외에 있는 미국 공관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 시험해보고 있기는 하다. 미국 내 이민 서비스국(USCIS) 등에서는 빠르면 올해 말에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10월10일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한 국토안보부(DHS)는 60일 동안(12월10일까지) 여론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 시행은 어렵다.
DHS는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해 1차 개정안을 수정한 최종안을 내놓게 된다. 최종안은 또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이 검토하고 이를 최종 확정해 공표하게 된다. 따라서 12월10일 이후에도 개정된 규정이 법으로 공표되기까지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지금 받고 있는 메디캘, 캘프레시 등을 계속 받아도 되나.
▲그렇다. 만약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법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개정법이 공표된 이후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따라서 이때 중단하면 된다. <박주연 기자>

?

  1. 기아차 대형SUV‘텔루라이드’출시

     기아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새로운 모델인 대형 SUV 모델을 내년 출시한다. 14일 기아차 미국법인(KMA)에 따르면 2년 전 미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콘셉트카로 처음 ...
    Date2018.09.17 Category자동차
    Read More
  2. 현대·기아자동차 16년 품질경영 결실 맺었다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 모두 제쳐 지난 6월 20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JD 파워’(J.D. Power)가 발표한 ‘2018 신차품질조사’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
    Date2018.09.06 Category자동차
    Read More
  3. 현대·기아차에 “카톡과 신문 좀 읽어줘… 커피 주문도”

    AI 스피커 카카오미니 탑재 “카톡 좀 읽어줄래?” “오늘 아침 신문 주요기사 좀 읽어줘” 내년부터 운전자가 자동차에 이런 주문을 하면 자동차가 카톡과 신문을 ...
    Date2018.09.05 Category자동차
    Read More
  4. 현대·기아차 8월 판매 모처럼 기지개

    동년 동기 대비 현대차 6%, 기아차 1% 증가  현대·기아자동차가 수요 감소 추세에 접어든 미국 시장에서 8월 판매량을 다시 늘리며 하반기 실적 개선에 청신호를 ...
    Date2018.09.05 Category자동차
    Read More
  5. 미국에서 한국차 소비자 만족도 하락

     현대차와 기아차 3점씩 떨어져 13위, 21위 기록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만족도가 전년보다 하락해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Date2018.08.30 Category자동차
    Read More
  6. 현대차 ‘코나’ 안전평가 최고 등급

    현대자동차의 신형 소형 SUV 차량인 2018년 ‘코나‘(Kona·사진)가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가장 안전한 차량에만 부여하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
    Date2018.08.30 Category자동차
    Read More
  7. 기아차 스팅어, 美 JD파워 어필상 수상…벤츠C·BMW3 제쳐

    기아차 스포츠세단 스팅어가 미국 자동차 평가기관 JD파워의 오너(차량 소유주) 만족도 조사에서 벤츠 C클래스, BMW 3·4 시리즈를 제치고 콤팩트 프리미엄카 부문...
    Date2018.08.08 Category자동차
    Read More
  8. 기아 옵티마‘밀리언 셀러’

    기아자동차의 대표 중형세단 ‘옵티마’(Optima·한국명 K5)가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해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다. 6일 기아차에 따르면 옵티마...
    Date2018.08.08 Category자동차
    Read More
  9. 5년후 판매 차량 10대중 1대 ‘전기차’

    앞으로 5년 뒤에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차량 10대 가운데 1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동차용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Date2018.08.02 Category자동차
    Read More
  10. 7월 미 자동차 판매 전반적 부진

    전년비 3.7% 감소, 현대·기아차 5.1%↓ SUV 모델 효자 노릇 지난 7월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 판매 감소세 속에 현대·기아 자동차도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7월...
    Date2018.08.02 Category자동차
    Read More
  11. 제네시스‘소비자 만족도’최고 기록

    JD파워 2018 신차 첫90일 품질조사 현대차-일제 비슷 한국차 브랜드가 저명한 시장조사업체인 JD파워가 25일 발표한 2018년 ‘상품성·디자인 만족도 조사’(APEAL)...
    Date2018.08.02 Category자동차
    Read More
  12. No Image

    현대 기아차 5위, EU 승용차 시장 점유

    현대·기아차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신규 승용차 판매량(등록 기준)이 지속해서 늘어 시장점유율 5위로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 자동차제조...
    Date2018.07.27 Category자동차
    Read More
  13. ‘벨로스터 N’, 4분기 미국시장 출시한다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라인업 ‘N’이 미국 시장에 출시된다. 20일 현대차 미국법인(HMA)은 2019 ‘벨로스터 N’의 미국 시장 출시를 독일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행...
    Date2018.07.23 Category자동차
    Read More
  14. 현대 그랜저·벤츠 E 클래스‘베스트’

    올 상반기 한국시장, 국내-수입산 판매랭킹  싼타페 개인구입 1위 올 상반기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 신형 싼타페가 5만대 이상 팔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
    Date2018.07.20 Category자동차
    Read More
  15. 현대차, 아마존에 디지털 쇼룸 설치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온라인 샤핑몰인 아마존에 디지털 쇼룸인 ‘현대 온 아마존’을 개설했다. 18일 현대차 미국법인(HMA)은 현대 온 아마존(www.Amazon/Hyunda...
    Date2018.07.19 Category자동차
    Read More
  16. 위기의 현대차, 러시아·인도 시장서 승부수

    해외법인장 50명 내일 소집, 미중 무역전쟁 대책 논의 중국시장 회복에도 역점 #1. 지난 12일 7년 연속 파업 행진을 벌인 현대차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열린 18...
    Date2018.07.18 Category자동차
    Read More
  17. 기아 중고차 인기도 급등

    기아자동차가 미국 중고차 판매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급등하며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기아차 미국법인(KMA)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 전국서 판매된 ‘제조사 ...
    Date2018.07.18 Category자동차
    Read More
  18. 최다 판매 차량 1·2위는 ‘픽업트럭’

     포드 F·닷지 램, 상반기 70만대 팔려  엘란트라 18위에 올 상반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포드의 F 시리즈 트럭   한국 차량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 엘...
    Date2018.07.12 Category자동차
    Read More
  19. 수출 부진 속 돋보이는 SUV 모델은 ‘사상최고’

    한국 5월말까지 56만대, 전체 수출의 55.9% 차지 올해 한국 자동차 수출 중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현대차 코나 ...
    Date2018.07.06 Category자동차
    Read More
  20. 현대·기아차 "수입차부품 관세 땐 고용 크게 줄 것"

    연방 상무부에 의견서 제출 관세 부과 시 생산비 10%↑ 가격인상·판매감소→고용↓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차의 앨라배마 공장 ...
    Date2018.07.06 Category자동차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