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탐방

[전문가 칼럼]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변호사에게 부적절한 질문: “제소할 수 있나요?”

by admin posted Mar 16,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배여울 변호사

리차드 드위스 변호사

 

잠재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가 받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클레임이 성립하나요?” 내지는 “제소 가능한가요?” 이다.  소수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질의에 대한 답은 “Yes”이며, 온갖 사유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소 당할 수 있다.  미국 법원의 경우 원고를 처벌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연, 괴롭힘, 소송 비용 증가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클레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판례에 반하는 클레임도 법을 변경 혹은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하찮지 않은 이상 가능하다.

 

제소를 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 되면 변호사에게 요청할 핵심 분석은 본인의 정황 하에 제소를 할 가치가 있는 지 여부이다.  첫째, 변호사는 클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맺었을 경우, 계약 내용을 증명 할 수 없으면 승소가 어렵다.

 

둘째, 제소를 강행 할 만큼 손해액이 상당해야 한다.  불법행위 사건의 경우 원고의 상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며, 계약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 한 상황으로 되돌리는데 필요한 금액이 손해액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실 사건에서 부상 정도가 경미하거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제적 손해가 미미할 경우, 소송 비용이 배상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금전적 배상 이외의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제소는 대체로 비합리적이다.

 

셋째, 제소 여부를 결정 시 피고가 판결액 지급 능력이 있는 지 여부도 고려사항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액의 판결액 지급 능력이 없다. 미국연방준비은행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총자산의 중간값은 약 $80,000 정도인데,  복잡한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만으로도 그 이상을 지출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차 혹은 주택 등 일부 자산의 경우 압류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피고의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 또, 유한회사 같은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할 경우 개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보호되며, 회사의 자산은 많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독자나 독자의 변호사가 상대방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 (piercing the corporate veil)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 하는 경우 개인의 자산은 클레임 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가 대기업이거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유리한 클레임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독자로부터 법률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변호사에게 법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ask.koreatimes@gmail.com로 보내주십시오.  배여울 변호사와 리차드 드위스 변호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알라배마 주 몽고메리 소재 법무법인DeWeese & Bae LLC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칼럼이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

  1. 척추건강, 통증오기 전 관리 필수

    통증 온 후 치료 받는 것은 사실상 늦은 것 척추건강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점검 받아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책상에 앉아 하루를 보내는 현대인들...
    Date2017.06.28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2. [비즈니스포커스] 조앤 리 파인힐 부동산: “노후대책의 확실한 투자는 부동산”

    올해로 12년 차 베테랑 부동산 전문인 파인힐 부동산의 조앤 리 대표는 지난 5월 둘루스 피치트리 선상에 이전을 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조지아에 인구유...
    Date2016.06.01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3. <비즈니스 포커스-민기네 농장> 최고 과일, 건강나무 묘목 판매

    와인더에 위치한 민기네 농장(대표 이준일)이 식수철을 맞아 과일 및 건강나무 묘목을 다량 준비해 고객을 맞고 있다. 농장은 둘루스 한인타운에서 316도로를 이...
    Date2016.04.06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4. No Image

    [전문가 칼럼 –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 자동차 사고 후 대처 요령

    미국 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2백만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는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 요령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사고 후 골절...
    Date2016.03.24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5. No Image

    [전문가 칼럼]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변호사에게 부적절한 질문: “제소할 수 있나요?”

    배여울 변호사 리차드 드위스 변호사 잠재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가 받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클레임이 성립하나요?” 내지는 “제소 가능한...
    Date2016.03.16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6. 건강식품 부활절 특별세일

    발아건강식품(임진숙 대표)이 3월 한 달간 상품 할인도 하고 선물도 증정하는 부활절 할인판매를 실시중이다. 임진숙 대표는 아무리 잘 챙겨먹어도 평소 먹는 음...
    Date2016.03.16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7. No Image

    기적의 영양제 M3 <스물여섯번째 이야기 >

    셀라케어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영양제 M3’ 에 관한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KCBN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녹취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Date2015.12.30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8. No Image

    기적의 영양제 M3 <스물다섯번째 이야기 >

    셀라케어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영양제 M3’ 에 관한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KCBN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녹취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Date2015.12.17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9. No Image

    기적의 영양제 M3 <스물네번째 이야기 >

    셀라케어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영양제 M3’ 에 관한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KCBN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녹취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Date2015.12.03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10. No Image

    기적의 영양제 M3 <스물세번째 이야기 >

    셀라케어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영양제 M3’ 에 관한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KCBN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녹취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Date2015.11.12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11. No Image

    기적의 영양제 M3 <스물두번째 이야기 >

    셀라케어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영양제 M3’ 에 관한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KCBN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녹취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Date2015.10.29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12. No Image

    기적의 영양제 M3 <스물한번째 이야기 >

    셀라케어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영양제 M3’ 에 관한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KCBN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녹취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Date2015.10.15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13. No Image

    기적의 영양제 M3 <스무번째 이야기 >

    셀라케어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영양제 M3’ 에 관한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KCBN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녹취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Date2015.10.01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14. No Image

    기적의 영양제 M3 <열아홉번째 이야기>

    셀라케어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영양제 M3’ 에 관한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KCBN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녹취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Date2015.09.17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15. No Image

    기적의 영양제 M3 <열일곱번째 이야기>

    셀라케어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영양제 M3’ 에 관한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KCBN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녹취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Date2015.08.19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16. No Image

    기적의 영양제 M3 <열여섯번째 이야기>

    셀라케어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영양제 M3’ 에 관한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KCBN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녹취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Date2015.08.05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17. No Image

    기적의 영양제 M3 <열다섯번째 이야기>

    셀라케어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영양제 M3’ 에 관한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KCBN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녹취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Date2015.07.22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18. No Image

    M3 건강칼럼

    셀라케어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영양제 M3’ 에 관한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KCBN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녹취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Date2015.07.09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19. No Image

    M3 건강칼럼

    셀라케어에서 제공하는 ‘기적의 영양제 M3’ 에 관한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KCBN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녹취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Date2015.06.25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20. [비즈니스 포커스-'프로시트' 천연가죽시트 전문점]자동차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럭셔리 품질에 저렴한 가격 내구성 'A+'...대리점 모집중 한국산 럭셔리 자동차 가죽시트 제품이 한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조지아주 둘루스 뷰포드하이웨...
    Date2015.06.17 Category업체탐방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Next ›
/ 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