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표준공제액 2배 늘려
자선기부·모기지 공제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27일 개인 소득세율 간소화 및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크게 낮췄으며·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35%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감세’에 주안점을 둔 게 특징이다.

표준 공제액은 부부의 경우 2만4,000달러·개인 납세자는 1만2,000달러로 현행보다 각각 2배 이상 늘리도록 했으며·당초 세제개혁안에서 전면 폐지를 고려했던 주택 구입 및 자선단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 공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7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 소득 과세구간을 35%와 25%·12%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 자녀 세액공제 혜택 대상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경우 세금을 추가 부과토록 한 현행 규정도 손질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하원의원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는 “이번 개혁안은 세법을 단순화해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킬 수 있게 했으며 미국의 기업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폐지법 처리 무산으로 타격을 받은 트럼프 정부는 이번 세제개혁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해 국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연방 의회에 감세안 통과를 적극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감세에 따른 적자 충당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민주당이 “중산층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선 기간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수정해 이번에 20%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 목표는 20%였다. 20%에 도달하기 위해 15%에서 시작했던 것”이라며 “20%는 완벽한 수치이자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감세안은 1년에 50만 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게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에는 부스러기만 남겨준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전면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최저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 것도 중산층에게 타격을 준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