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탈세·체납자 해외여행 ‘봉쇄’

5만 1천달러이상 고액·상습 미납시

by admin posted Jan 1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IRS, 여권 말소·발급 거부 등 초강경


연방 세제개혁안 통과로 전면적인 과세 체계 변화를 앞두고 있는 연방 세무 당국이 탈세자들에 대한 세금 감사를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해외 경제활동과 여행까지 제한하는 등 탈세 단속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섰다.

연방 국세청(IRS)는 5만1,000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의 미국 여권을 말소하거나 여권 갱신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IRS는 이번 달 말부터 연방 세금 미납액수(벌금 및 이자 포함)가 5만1,000달러 이상인 체납자들의 명단을 연방 국무부로 넘겨 이들의 여권 말소나 갱신 불허 등 여권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IRS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연방 국무부에 IRS의 고액 체납자 명단 이관이 지연되면서 시행이 늦어졌다. IRS는 이와 관련해 세금 체납자에게 안내 통지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세금 체납자에 대해 안내 통지문을 발송한 뒤 경우에 따라 월급을 차압하거나 밀린 세금 징수에 나선 연방국세청이 지난해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들을 동원해 납세자들이 체납한 세금 징수활동에 나선데 이어 체납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던 체납자에 대한 징수강도를 좀 더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연말 깜짝 발표한 중산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시행함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제임스 차 CPA는 “IRS가 체납자에게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에 이어 여권 말소 및 갱신을 취소하는 것은 그만큼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CHLK 회계법인의 강소연 CPA는 “5만1,000달러라는 체납액 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달 말 적용되는 이 제재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세금 체납자가 말소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90일 이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세자가 IRS와 미납 세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했거나 세금 탕감 등에 대해 협상 중인 경우 여권은 취소되지 않으며, 실직 및 장기치료로 인한 병원비로 발생한 세금 미납 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출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 있는 세금 연체 납세자는 여권이 말소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

  1. No Image

    “미^중 관세전쟁, 내년 물건값 오를수도”

      “올해가 가기 전에 더 많이 구입하세요. 내년부터 물건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말샤핑 대목을 앞두고 대형 소매업체들이 미국과 중국간 관세전쟁...
    Date2018.11.15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2. No Image

    30대그룹 중 일자리 창출 1위는 CJ

    한국 30대 그룹 가운데 CJ가 최근 1년간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계열사가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 호황’ 덕분에 나란히 사상...
    Date2018.11.15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3. 좀 더 여유로운 공간을 위해 얼마나 지불할 수 있을까?

     ‘프리미엄 이코노미’좌석, 항공사들 사이에서 인기 더 넓은 공간, 운임도 비즈니스 클래스보다 저렴해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이코노미 좌석이 장거리 노선인 ...
    Date2018.11.15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4. 2019 기아 포르테 남서부 라이프스타일상

    29일 개막 LA오토쇼 '3세대 쏘울' 전시 기아차의 2019년형 포르테가 올해의 남서부 라이프스타일 차량에 선정됐다. 2019 올뉴 포르테 컴팩트 세단은 애리조나주 ...
    Date2018.11.14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5. No Image

    아마존 HQ2, 롱아일랜드· 알링톤 2곳에

    어제 공식 발표... 애틀랜타 결국 고배 2곳 선정에 '미끼상술' 비난여론 고조 내시빌에는 물류기지... 일자리 5천개   애틀랜타가 아마존 제2본사 유치에 실패했...
    Date2018.11.14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6. No Image

    EPA, 디젤 배출가스 규제강화

     연방환경청(EPA)이 스모그 대책의 일환으로 중형 디젤 트럭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환경청 관계자는 중형 디...
    Date2018.11.14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7. 미주 시판 새우깡 가격 또 오르나

     농심“원가 상승”19개 스낵 한국서 평균 6.7% 인상 LA선 올 여름 이미 반영했지만 또 인상 가능성도   농심이 한국에서 새우깡과 양파링을 포함해 19개 스낵 브랜...
    Date2018.11.14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8. 아마존“인증 못받으면 애플제품 못팔아”

     내년부터 대리점 계약 제3자업체 판매불허     아마존에서 애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인을 비롯한 많은 영세 유통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아마존과 애플 ...
    Date2018.11.13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9. No Image

    경동나비엔“‘라돈 온수매트’우리 제품은 안전”

     미주법인, 라돈 함유량 공개 “안전기준치 1/10 불과… 무관   한국 업체가 생산한 가정용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또 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
    Date2018.11.13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0. No Image

    LG, 사회적가치 실천 우수기업‘탑20’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가 미국에서 실시된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 평가에서 ‘글로벌 탑20’ 명단에 포함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의 여론조사업체 ‘해리...
    Date2018.11.13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1. No Image

    아마존, 제2본사 유치전은‘미끼상술’?

     비난여론 고조 시민단체들도 비판     아마존이 제2 본사(HQ)를 2개 지역에 나눠 짓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아마...
    Date2018.11.13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2. No Image

    “동영상 콘텐츠 볼 때 주로 스마트폰 이용”

     동영상 콘텐츠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람들은 동영상 콘텐츠를 볼 때 주로 스마트폰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
    Date2018.11.12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3. No Image

    모기지 금리 4.94%… 7년만에 최고치

     주택 판매·가격상승 제동 융자·재융자도 지속 감세     30년 고정 모기지금리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택판매 및 주택 가격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
    Date2018.11.12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4. No Image

    “무역전쟁, 선거에서 통했다” 트럼프 중국에 또 관세폭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통상공세를 강화하며 또 관세 폭탄을 날렸다. 중간선거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통했다’는 판단 하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
    Date2018.11.09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5. No Image

    아멕스‘비즈니스 골드카드’출시

     스몰 비즈니스 업주 위해 차지카드+크레딧카드 편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가 ‘차지카드’(매달 지출금액 완전 납부)와 ‘크레딧카드’(이자를 내고 미니...
    Date2018.11.09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6. 현대 대형 SUV‘팰리세이드’ LA오토쇼서 첫 공개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대형 SUV ‘팰리세이드’(PALISADE)를 이달 말 열리는 ‘LA 오토쇼’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현대차는 새로 선보이는 대형 SUV(...
    Date2018.11.09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7. 삼성전자‘접는폰’디스플레이 첫 공개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10주년인 내년에 출시할 ‘폴더블폰’(접었다 펴는 폰)의 디스플레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7일 ...
    Date2018.11.08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8. No Image

    “병원비 할인” 소비자 유혹행위 철퇴

     FTC, 가짜 보험사 단속 플로리다 소재업체 폐쇄     내년을 위한 건강보험 갱신이 한창인 가운데 보험사도 아니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Date2018.11.08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9. 로우스, 미국 20개 매장 문 닫는다

     구조조정 일환 내년 2월까지     ‘로우스’(Lowe‘s)가 북미 지역에서 51개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6일 경제전문 매체‘마켓워치’에 따르면 로우스는 공식성...
    Date2018.11.08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20. 의사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말 미리 준비하라

     의사나 병원 가기를 유독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몇 분 되지 않고 또 제대로 물어 보지도 못하고 나오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뉴욕...
    Date2018.11.08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 2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