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피해가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2014년 5,952명에서 2015년 8,298명, 2016년 9,290명, 2017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 1만2,52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6,961명이 피해를 입었다.
범죄 피해 유형별로는 절도(3만2,205명), 교통사고(2,533명), 행방불명(1,709명), 사기(1,575명), 폭행상해(1,310명), 강도(867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307%, 교통사고가 161%로 늘어 최고 증가폭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절도가 124%, 안전사고 사망이 111%로 증가했다.
이인영 의원은 “1년 동안 2,500만명이 해외여행 및 외국을 방문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마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것에 외교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특히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피해가 307%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권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회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OECD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모범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외교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의 모범 사례로 미국의 ‘스마트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영국의 ‘해외 영국인 지원 가이드 로케이트’, 네덜란드 ‘영사업무 지침’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검토한 뒤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