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미 입국심사 더 깐깐해 진다

외국인 신원조회 ‘입국심사센터’ 설립

by admin posted Feb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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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행정부, 빠르면 6개월내 시행
미국내 체류자 이민심사 업무도


외국인에 대한 강도 높은 신원조회를 전담하게 될 ‘국립 입국심사센터’(National Vetting Center, 가칭)가 설립될 예정이어서 비이민비자 외국인과 이민자들에 대한 입국 및 이민심사가 극도로 강화될 전망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가안보 관련 메모랜덤을 통해 행정부에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신원조회 업무에 초점을 맞춘 ‘국립 입국심사 센터’설립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메모랜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및 이민 보안 강화는 미국의 번영과 안전,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신분조회와 심사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국립 입국심사 센터’ 설립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시에서 ‘국립입국심사센터’가 ‘국립 입국심사 감독위원회’(National Vetting Governance Board)의 감독과 관리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혀, 센터 설립과 함께 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입국심사센터와 위원회의 예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6개월 이내에 설립을 마치도록 지시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립입국심사센터를 통한 고강도 신원조회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민자격 심사나 신원조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시에서 입국자 신원조회 뿐 아니라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이민심사에도 고강도 심사절차(Vetting Process)도 도입할 것을 명령해 신설될 센터가 단순히 입국심사나 입국자 신원조회에만 머물지 않고, 이민자들에 대한 고강도 이민심사에도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설되는 센터에는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부 뿐 아니라 연방 정보기관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CNN의 보도 역시 이같은 예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국립입국심사센터’가 불필요한 ‘옥상옥’이 될 수 있으며, 특정국가나 종교, 인종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심사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뉴욕대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미 엄격한 입국심사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추가로 센터를 만들 가치가 있는지 분명치 않다 ”며 “고강도심사(a vetting process)란 이름으로 불필요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발동한 이민행정명령을 통해 ‘고강도 입국심사’(a vetting process)를 지시해 이민당국은 이미 전례 없이 강화된 고강도 입국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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