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연방 항소법원‘DACA 폐지 안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

by 실장님 posted Nov 09,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를 폐지할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제9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윌리엄 앨서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DACA 폐지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정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진행된 이번 사건 심리에서 법원이 자의적으로 행정부의 정책상 결정을 좌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DACA에 대한 폐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결정은 뉴욕과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나온 DACA 존속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4월 워싱턴 연방지법 존 베이츠 판사는 미 최대 흑인 민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대학이 제기한 DACA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DACA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젊은이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하지 않고 학업 또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약 7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

  1. No Image

    “특기자 비자(O) 수상해”… 상원, 엄격심사 촉구

     H-1B 대체 수단 각광 O비자로 취업 30만명     전문직 취업비자(H-1B)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특기자 비자’(O)가 각광을 받고 있다. O 비자 발급은 10년 ...
    Date2018.11.12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2. No Image

    H-2B(비숙련 취업비자) 비자 채용규정 변경

     비숙련직 임시 취업비자(H-2B) 노동자 채용규정이 달라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8일 H-2B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미 고용주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온라...
    Date2018.11.12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3. 추방재판 회부 한인 254명… 3년 연속 증가

     중범전과 27명, 밀입국도 19명 이민법 위반 사유가 63% 차지     이민법 위반이나 범죄전과 등이 이유가 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Date2018.11.12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4. No Image

    “동영상 콘텐츠 볼 때 주로 스마트폰 이용”

     동영상 콘텐츠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람들은 동영상 콘텐츠를 볼 때 주로 스마트폰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
    Date2018.11.12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5. No Image

    모기지 금리 4.94%… 7년만에 최고치

     주택 판매·가격상승 제동 융자·재융자도 지속 감세     30년 고정 모기지금리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택판매 및 주택 가격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
    Date2018.11.12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6. No Image

    이민신청 기각시 추방재판 회부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는 19일부터 이민 신청서류가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Notice of Appear)를 발부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
    Date2018.11.12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7. No Image

    이민법원 소송 적체 100만건 넘었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서 적체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
    Date2018.11.12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8. No Image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출입국 기록 확인 강화

     앞으로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재외국민의 출입국 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내...
    Date2018.11.12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9. No Image

    선관위‘상주 재외선거관’추진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 5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재외 공관에 선거관의 상시 파견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재외선거 홍보...
    Date2018.11.12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0. No Image

    향 첨가 전자담배, 편의점·주유소 판매금지 추진

     청소년에 인기‘줄’ 겨냥 FDA 규제강화안 곧 발표     최근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끄는 전자담배 ‘줄(Juul)’을 겨냥해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고...
    Date2018.11.12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1. No Image

    “국가자금 들어간 영상에‘라벨’붙인다”

     유튜브가 정부나 공공자금을 활용해 제작된 영상에 이를 알리는 라벨을 달 계획이다. 영국 BBC는 유튜브가 지난 2월 미국에서 라벨을 영상에 처음 붙인 것을 시...
    Date2018.11.12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2. No Image

    ‘벨리즈에 투자 대박’1천여명 피해

     연방거래위원회(FTC) 은퇴자 대상 사기 1억달러 투자금 유용 뉴포트비치 출신 기소   “천연보호 휴양지 벨리즈에 투자하세요. 투자금 전액을 개발 공사에 투입해...
    Date2018.11.12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3. No Image

    고학력자 민주당에 더 많이 투표

     중간선거 분석 결과 공화 노동자 . 시골 우위     지난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교육 격차’(educational divide)가 정치에서 점점 더 강력한 요소이자 ...
    Date2018.11.1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4. 모든‘식품 관련시설’등록갱신 서두르세요

     제조·가공·보관 등 업체 짝수 해마다 10~12월 FDA에 갱신 의무화 해외서 미국수출도 해당 규정 어기면 운영 불허 법적 책임까지 질 수도   연방식품의약청(FDA)...
    Date2018.11.1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5. No Image

    트럼프 반이민정책 급제동 걸리나

      8년만에 하원장악 민주당 펠로시 원내대표 “예산통제권한 활용 헌법적 견제” 선전포고   민주당이 8년 만에 연방 하원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
    Date2018.11.11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6. No Image

    ‘평택기지 건설비 부풀려 미군에 뇌물’ 연방법무부, SK 임원 2명 기소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수주 뒷돈 의혹에 연루된 SK 건설 임원 2명이 연방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는 8일 SK 건설 임원인...
    Date2018.11.11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17. No Image

    연방 항소법원‘DACA 폐지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를 폐지할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8일 AP통신에 ...
    Date2018.11.09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8. No Image

    취업비자 이민사기 단속‘말만 요란’

     고용업체 2만3천곳 조사 실제 적발은 1,117건 그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2만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Date2018.11.09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9. No Image

    자선단체 사칭 모금사기 극성

     카운티 검찰, 주의 당부     LA 카운티 일대에서 최근 경찰, 소방관 등을 위해 쓰여진다며 돈을 모금하는 자선단체로 위장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카운티 ...
    Date2018.11.09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20. 독감 예방접종 아직 안 맞았다면 지금이 적기

     접종했어도 면역력 한 달에 20%씩 감소 8, 9월 조기 접종자 면역력 이미 떨어져   아직까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그렇다고 접종...
    Date2018.11.09 Category문화/생활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