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자동시민권제 폐지’벌써부터 위헌논쟁

by 실장님 posted Oct 3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헌법 14조 거스르는 행정명령 발동 불가”
“불체자·단기비자엔 적용 안되는 조항”반론도
공화당내 반발도 거세… 강행땐 줄소송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태생 자동시민권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 계획을 밝히고 나서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헌법 전문가들과 연방 의회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거스르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위헌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특히, ‘자동시민권제’ 폐지는 그 파장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포함해 미 전국 수백만 이민자 가정에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지난 150년을 이어온 미 이민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논란과 반발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행정명령이 실제 발효되면 우선적으로 미 전국 수백만 이민자 가정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해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400여만명 중 대체로 약 20%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 가정의 자녀들은 더 이상 시민권자 신분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
인구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한해 미 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400여만명 중 미국 시민권자 부모를 둔 신생아는 318만명으로 80.1%이며, 이민자 가정 신생아는 19.9%에 달한다. 이들 중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 신분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 49만여명을 제외하면 약 30여만명이 불법체류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다. 이들 30여만명은 부모의 신분에 따라 태어나자 마자 불법체류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
원정출산도 불가능해진다. ‘자동시민권제’폐지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원정출산을 노린 방문비자 외국인의 자녀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등 단기체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미국 태생 자녀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들의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진다.
불법체류자와 단기체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까지 대체로 매년 약 40여만명 이상의 미국 태생 신생아들의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자동시민권제’을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여서 위헌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자동시민권제’ 폐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자동시민권제는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1868년에 제정돼 150년간 미 이민제도의 근간이 되어 온 수정헌법 14조를 대통령이 독단적인 행정명령만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측은 의회의 입법만으로도 폐지가 가능해 행정명령으로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수성향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14조 조항이 영주권자 자녀를 위한 조항으로 불법체류자나 단기비자소지자 자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자동시민권제’폐지가 입법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방의회에는 지난 2005년부터 거의 매년 ‘자동시민권제 폐지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매번 5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치전문가들은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나온 행정명령 예고는 고도의 선거전략으로 분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일 직전 서명을 강행해 극적인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

  1. 한인 여성이 아파치 헬기 파일럿 됐다

     미 육군 홍유경 준위 비행학교 400명과 경쟁 여성으론 유일하게 뽑혀     남자들도 합격하기 힘든 아파치 헬기 조종사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식 파일...
    Date2018.10.3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2. No Image

    ‘자동시민권제 폐지’벌써부터 위헌논쟁

     “수정헌법 14조 거스르는 행정명령 발동 불가” “불체자·단기비자엔 적용 안되는 조항”반론도 공화당내 반발도 거세… 강행땐 줄소송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
    Date2018.10.31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3. No Image

    불체자 오인 구금됐던 시민권자 소송 정부와 5만5,000달러 배상 합의

     지난해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구금됐던 미 시민권자 여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만5,000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뉴욕...
    Date2018.10.3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4. No Image

    미국인 삶 갈수록 힘들어진다

    반세기만에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직장의 급여만으로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
    Date2018.10.3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5. ‘실적쇼크’현대차 전격 인사단행 미주법인장 부임 1년만에 교체

     올 3분기 ‘실적 쇼크’를 겪은 현대·기아자동차가 29일 제품, 디자인, 미래 신기술 등 주요 부문의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현대차 미주판매법인...
    Date2018.10.3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6. No Image

    미국인 2명 중 1명 연말연시 여행 간다

    미국인 2명중 한명은 올 연말 할러 데이 시즌중 여행을 떠날 계획이며 일인당 평균 1,456달러를 소비할 것 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문 사이트 ‘너드월렛 닷컴 (nerd...
    Date2018.10.3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7. No Image

    1일부터 2019 오바마케어 등록

    12월15일에 등록 마감 내년 미가입 벌금 폐지 2019년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보험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
    Date2018.10.30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8. 신경숙‘엄마를 부탁해’미국 드라마 만든다

     신경숙(사진) 작가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 드라마로 제작될 전망이다. 신경숙 작가의 출판 에이전시인 KL매니지먼트는 신 작가가 이달 영미권 콘텐...
    Date2018.10.30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9. No Image

    멕시코 국경 여행·입국금지령 발동

     트럼프‘, 캐러밴 행렬막기’ 초강경 카드 꺼내 군 병력도 5,000여명 투입 남부국경 원천봉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의 유입...
    Date2018.10.30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0. No Image

    ‘외국인 배우자 초청’갈수록 어렵다

      미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하는 ‘약혼자 비자‘(K-1) 비자 심사가 크게 강화돼 비자 적체가 크게 늘고...
    Date2018.10.30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1. No Image

    병역 회피용 외국 국적 취득 강남에 집중

     한국 국적을 버리고 후천적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소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Date2018.10.30 Category세계뉴스
    Read More
  12. No Image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찾습니다

     한국의 국가보훈처가 내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캠페인을 확대한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Date2018.10.30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13.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189명 전원 사망

    도입 두달된 보잉 최신 모델 비행시간 800시간 불과 기술적 결함 가능성 커   180여 명을 태운 채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해상에 추락한 국내선 여객기는...
    Date2018.10.29 Category세계뉴스
    Read More
  14. 이번주 일요일(4일) 서머타임 해제

     올 서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11월4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날 새벽 2시가 한 시간 뒤로 돌려져 1시로 조정된다.  일광절약 시간제 ...
    Date2018.10.29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5. No Image

    “‘조용한 아시안’ 입학사정 낮은평가 이유”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는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서 아시안 편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대 등 명문대에서 ...
    Date2018.10.29 Category교육
    Read More
  16. No Image

    ‘캐러밴 저지’국경에 미군배치 시작

     중남미 이민자 캐러밴을 막기 위한 현역 미군 병사들의 국경 배치가 시작됐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7일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의 ...
    Date2018.10.29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7. No Image

    낯선 사람이 준 담배 피우다 실신‘퍽치기 강도

     추석연휴 SF관광 한국인 깨어나보니 병원응급실 진료비 4만5천달러‘허걱’     한국 관광객들에게 마리화나 등 약물을 권유해 정신이 혼미해지면 금품을 훔치는 ‘...
    Date2018.10.29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8. No Image

    IMF 경제사범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구제’

     한국 정부, 기소중지자 대상 특별자수기간 내달부터 두 달간… 처벌면제 등 최대 편의   “기소중지 한인들 자수하세요” IMF가 터진 지난 1997년부터 늘고 있는 한...
    Date2018.10.29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9. No Image

    유엔,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소 설치

     유엔난민기구(UNHCR)가 브라질 북부 호라이마에 대규모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소를 설치했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와 브라질 군은 ...
    Date2018.10.29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20. No Image

    추첨영주권 내달 6일 마감

     북한·일본 태생 한국인 가능 온라인에서 신청서·사진제출   2020회계연도 추첨영주권(Diversity Immigrant Visa)신청 접수가 다음 달 6일 마감된다. 추첨영주권...
    Date2018.10.29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