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의 낙태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연방법원 마이론 톰슨 판사는 최근 신규 입법된 앨라배마 낙태법 소송에서 "여성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박탈했다" 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어. 톰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 낙태법이 요구하는 의사의 "'특권 요구 규정'은 현실적으로 낙태 시술소가 따르기에 힘들다"면서 “신 낙태법이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선 낙태를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해야 가능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별은 지난 주 연방 항소 법원이 미시시피 주의 비슷한 낙태법을 진행을 중단시킨 후 이뤄졌다.
한편 지금까지 앨라배마 세 곳의 낙태 시술소들이 이번 신 낙태법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으며 이번 판결로 법 시행은 잠정 중단되게 됐다.
위헌 판결에 대해 법무장관 루터 스트레인져 , 주지사 로버트 벤트리를 포함한 낙태법 응호자들은 “이 법은 낙태 시술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 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반대로 신 낙태법 반대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5곳중 3곳이 의사 문제로 인해 문을 닫게 될 뻔했다"면서 "이번 연방 판결로 여성의 귄리가 침해받지 않게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문제가 된 신 낙태법이 요구하는 의사의 특권 요구자격(admitting privilege) 은 '낙태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응급 발생시 지역 병원에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의사만 해당된다. 따라서 타 주의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낙태 시술소는 의사가 법이 요구하는 특권 요구자격을 갖을 수 없어 병원을 운영 할 수 없게된다. 더불어 낙태 시술소들은 타 주 의사에게도 특권 요구자격을 줄 것을 해당 지역 병원에 요청했으나 병원들은 이를 거절했다. 캐빈 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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