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한국서 미국투자 쉬워진다//부동산 사전신고 안해도 돼

by 이우빈기자 posted Dec 31, 196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절차 간소화...미국 투자 활성화 기대

 

앞으로는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에 연간 5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때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사전신고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국환 거래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해외 직접투자(FDI) 사전신고 규제가 사라진다. 대규모 외환거래나 외환 건전성과 관련된 거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 후 보고로 전환된다.

또 개인과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납세증명서 첨부 등 까다로운 취득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보고 절차만 밟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국외 재산도피를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 후 국세청 통보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외국환 거래법을 전면 손질하는 것은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2005년도 해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졌지만 사전신고 중심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사전신고 규제는 그 동안 해외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특히 미국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1. 한국, 스웨덴전 전반 0-0…슈팅 1개·박주호 부상교체

    (니즈니노브고로드=연합뉴스) 18일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대한민국 대 스웨덴의 경기에서 골키퍼 조현우가 골을 ...
    Date1969.12.31 Category스포츠
    Read More
  2. 2018년 미스코리아 진에 김수민

      2018 미스코리아 진 김수민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8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에 선정된 김수민(23. 디킨슨대학...
    Date1969.12.31 Category연예
    Read More
  3. No Image

    젊었을 적 배운 술버릇 평생 간다

     젊었을 때 배운 술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연구 결과가 뉴질랜드에서 나왔다. 26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오클랜드대학과 매시대학 공동 연구진은 젊었을 ...
    Date1969.12.31 Category문화/생활
    Read More
  4. 벤추라·말리부 산불, 25만명 대피령

     사우전옥스서 강풍 타고 남하 속수무책 주택 150여채 전소… 북가주선 9명 사망   고온건조한 날씨와 샌타애나 강풍 속에 LA 인근 3곳에서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
    Date1969.12.3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5. 기소기록 삭제 부분 허용 법안

    기소됐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wsfa뉴스는 최근 앨라배마 하원이 일부 기소 기록 삭제 법안을 찬성 88대 ...
    Date1969.12.31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6. 추방유예 대학생 거주자 학비 논란

    관련 소송 첫 심리...변호인 “합법신분 획득”주장 검사측 “추방유예는 일시적 조치…자격 없다”반박 추방유예를 받은 대학생들에 ...
    Date1969.12.31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7. 기아 세도나, 미국 전문지 '최고의 미니밴'에 선정

    기아자동차의 신차 올 뉴 세도나(한국명 카니발)가 혼다 오딧세이, 도요타 시에나, 닛산 퀘스트, 크라이슬러 타운&컨트리 등 4개 모델을 제치고 미국 전문지...
    Date1969.12.31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8. No Image

    앨라배마 동성결혼 놓고 여전히 혼란

    연방법원과 주대법원장의 서로 다른 결정으로 야기된 동성결혼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앨라배마에서는 지난 9일부터 동성결혼이 허용됐지만 일부 카운...
    Date1969.12.31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9. No Image

    북앨라배마 유일의 낙태병원 27일 'Close'

    헌츠빌에 있는 북앨라배마 유일의 낙태병원이 27일 자진해서 문을 닫는다. 앨라배마 여성센터는 헌츠빌 다운타운에 있는 낙태병원의 시설이 주가 규정한 새 낙태...
    Date1969.12.31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10. No Image

    살모넬라균 나온 식당 재오픈

    살모넬라균 출현으로 영업 중지됐던 북서 앨라배마 지역의 한 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다. 프랭크린 카운티 보건국의 환경자문관인 제이미 메들리는 "살모넬라균으...
    Date1969.12.31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11. 전 오번대 풋볼선수 교통사고 사망

    조지아주 경찰은 전 오번대학 타이트 엔드 공격수가 조지아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3세의 필립 루첸키르첸은 지난 29일 아침 조지아주 라그렌지...
    Date1969.12.31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12. No Image

    "민주 대통령 후보 지명은 버밍햄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버밍햄에서 열릴 수 있을까?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 유치 경쟁에 뛰어든 버밍햄의 개최 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사가 지난 21일과 22일 ...
    Date1969.12.31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13. No Image

    '포경수술 중 성기절단' 소송 기각

    포경수술 도중 의사의 잘못으로 성기가 절단당했다며 한 남성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연방순회판사 짐 휴이 3세는 7일 자니 리 뱅크스 주니어에 ...
    Date1969.12.31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14. No Image

    한국서 미국투자 쉬워진다//부동산 사전신고 안해도 돼

    절차 간소화...미국 투자 활성화 기대 앞으로는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에 연간 5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때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사전신고 규제가 사라질 것...
    Date1969.12.31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5. 현대기아차 RTM 올해의 차 휩쓸어

    옵티마, 쏘렌토 올해의 국제 승용차, SUV차 상 현대 투싼 올해의 국제 가족차량 상 2015 LA 오토쇼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에서 생산한 2016...
    Date1969.12.31 Category자동차
    Read More
  16. 현대차, 저소득 청소년들에 자켓 기부

      현대자동차가 불우 청소년들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 자켓 1,000개를 기부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2018년 북미 국제 오토쇼가 열리고 ...
    Date1969.12.31 Category자동차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