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파키스탄인에 비자 불법발급 재외공관 직원 실형

by 실장님 posted Sep 2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재외공관의 비자 담당 직원이 불법 입국자들을 상대로 한국 입국사증(비자)를 무단으로 무더기 발급해 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 가까이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입국을 위해 대한민국 사증을 무단으로 발급해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직원 P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P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한 파키스탄인들을 불법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총 20차례에 걸쳐 사증발급 담당 영사 명의의 대한민국 사증을 무단으로 위조·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키스탄 등 불법체류자가 많이 나오는 국가의 외국인이 한국의 재외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국내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P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파키스탄인 J씨 등의 부탁을 받고 평소 업무 보조를 위해 보관하던 담당 영사의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사관에서 영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사증발급 여부의 결정이 사실상 전적으로 맡겨진 상황에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사증을 위조해 줘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1. No Image

    “출생시민권 꼭 폐지 국경에 군병력 증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거듭 공언하고 멕시코 국경 파견 ...
    Date2018.11.01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2. No Image

    재외국민, 전화·인터넷으로 의료상담 받는다

     앞으로 한국 국적의 해외 여행자와 재외국민들이 해외 지역에서 전화·이메일·인터넷으로 전문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소방청은 11월1일부터 해외여...
    Date2018.11.0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3. 세계 최고 연구중심 대학 하버드·MIT·스탠포드 순

     하버드대가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다시 선정됐다. 대학평가 전문매체인 US뉴스 앤 월드리포트가 30일 공개한 2019년 연례 세계 연구중심 대학 평가에 ...
    Date2018.11.01 Category교육
    Read More
  4. No Image

    “선불 기프트카드로 요금내라”는 사기

     사기 피해액 매년 급증 올 1분기 5,300만달러 정부기관 사칭 54% 최다 송금통한 피해 16% 차지   선불 기프트카드 사기로 인한 전국의 피해액이 올해 1분기 동안...
    Date2018.11.0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5. No Image

    관세여파, 중국산 철강 수입 53% 급감

     미국의 관세가 중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CNBC 방송이 7월 글로벌 컨테이너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 ...
    Date2018.11.01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6. W-2폼 주소 점검·납세번호 갱신 등

     2018년도 이제 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에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내년 1월 시작되는 세금보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연방국세청(IRS)이 밝혔다. 납세자들...
    Date2018.11.01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7. No Image

    할러데이 여행 항공티켓 싸게 사려면 화요일 저렴… 2~3개월 전 예약해야

     할러데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할러데이 가족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제 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미국인들이 휴가비용의 ...
    Date2018.11.01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8. 태양광으로 차 배터리 충전

     현대·기아‘솔라시스템’공개 지붕에 솔라루프 장착 하이브리드에 적용 계획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지붕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솔라 시스템’을 지난달 31일 ...
    Date2018.11.01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9. No Image

    제네시스, 캐나다에 독립 판매망 구축

     현지 에이전시와 협의 영업점 표준화 작업도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영업점을 두지 않았던 캐나다에 판매망을 구축한다. 또 제네시스의 일관된 ...
    Date2018.11.01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0. 이용우 현대차 북미본부장, HMA 법인장 겸직

     현대차 그룹이 이용우(59·사진)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부사장)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 법인장에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임시조치로 이 신임 HMA 법인장은 ...
    Date2018.11.0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1. No Image

    ‘천연 정력제’제조^유통 한인 기소

    풀러튼 거주 60대 편의점 온라인 공급 저택서 호화 생활     바이애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에 들어가는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들여와 캡슐약을 제조한 뒤 ...
    Date2018.10.3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2. 20대 청년의‘비프저키 신화’는 계속된다

     샌버나디노‘컨트리 아처 저키’유진 강 CEO 22세에 10만달러로 창업, 유기농 제품만 고집 캐나다도 진출 연 매출 2,100만달러 기업으로     미국의 치즈산업과 예...
    Date2018.10.3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3. No Image

    신규 이민자 유입 5년 연속 증가세

     2016년 175만명 16년래 최대 중남미출신 줄고 아시안 급증     신규 이민자 유입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감소세를 보였...
    Date2018.10.31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4. 모기지 대출‘이자율’vs‘APR’알고 결정해야

     ‘APR’은 모기지 대출비에 경비 포함 1~2년 살려면 포인트없는 이자율 유리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모기지 이자율이다. 누구나 융자회사...
    Date2018.10.31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5. 기온 뚝…‘컹컹’울리는 기침땐 병원가야

     편도·인두 등 염증 퍼지는 목감기 걸리면 숨쉬기 힘들어져 폐렴으로 악화될 수도 한밤 증상 심해지면 질식 위험도   뚝 떨어진 기온에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
    Date2018.10.31 Category문화/생활
    Read More
  16. No Image

    마취용 주사제 ‘프로프폴’ 마취·진정 속도 빠르지만 오남용 땐 목숨 위험도

     ‘우유 주사’로 불리는 마취용 주사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처방하거나 처방받았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6개월 간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며 ...
    Date2018.10.31 Category문화/생활
    Read More
  17. No Image

    ⑨잔류농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맹독성 농약 검출됐다고 반드시 인체 해로운 것 아니다 잔류기준치 평생 먹어도 안전    농약은 농작물 재배에 반드시 필요한 농자재이다. 병해충을 막고, 잡초를...
    Date2018.10.31 Category문화/생활
    Read More
  18. 남편 흉기살해 혐의 유죄 평결

     지난해 LA 한인타운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 유미선(사진)씨가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유죄 평결을 받아 최고 종신형에 처할...
    Date2018.10.3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9. 유대교 회당 총기난사 희생자 추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30일 11명의 희생자를 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현장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피...
    Date2018.10.3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20. No Image

    ‘원정출산’‘ 앵커 베이비’시민권 못준다

     트럼프‘자동시민권제’폐지 예고 파문 시민권·영주권자 출산 자녀에게만 부여 ‘속 지주의’헌법 어긋… 위헌 논란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
    Date2018.10.31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