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이민자 2,200만명 영주권 기회 사라져

2069년까지 50년간 매년 감소 폭 커져

by admin posted Feb 0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가족초청이민 폐지 영주권 44% 줄여, 신규이민 현재 110만명서 61만명 급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백악관의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연간 49만명의 신규 이민자가 감소하고, 향후 50년에 걸쳐 2,200만명 규모의 신규이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진보성향의 케이토연구소는 지난 달 29일 발표한 ‘트럼프 이민개혁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지시간) 연방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연간 110만 8,289명인 신규 합법이민자는 2069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해 61만 6,71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이민법에 근거한 신규 이민자 규모에 비해 44%가 감소하는 셈이다. 


케이토연구소측은 트럼프 이민개혁안은 결과적으로 오는 2069년까지 50년간 신규 이민자 2,200만명의 영주권 취득을 막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규 이민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트럼프 이민개혁안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초청 이민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입국하는 신규 이민자는 현재 연간 30만 4,000여명으로, 이 숫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이민으로 규정한,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미혼성인 자녀 부문 등은 이민개혁안 통과시 폐지될 것으로 보여 이 부문에 해당하는 신규 이민이 사라지게 된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현재 연간 17만여명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어 폐지될 경우, 단 1명도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신규 이민자 6만 7,000여명이 사라지며, 시민권자의 결혼 성인 자녀 2만 7,000여명,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2만 7,000여명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추첨영주권이 폐지도 신규 이민자 5만명을 축소하게 된다. 2018회계연도에 4만 9,000여명이 추첨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다. 


트럼프 이민개혁안 통과로 영향이 가장 적은 이민유형은 취업이민으로 현재와 같은 연간 14만명 수준이 유지된다. 

케이토 연구소측은 트럼프 이민개혁안이 만일 올해 통과될 경우, 2019년도부터 신규 이민감소 현상이 나타나 당장 29만 8,800여명이 줄고, 2029년에는 35만여명, 2039년 43만 8,000여명, 2069년 49만 1,577명으로 축소 이민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축소된 신규이민자 누적수는 2029년 355만명이 되며, 2039년 763만명으로 두배 늘어나게 된다. 

이어 2069년에는 감소한 신규 이민자 누적숫자는 2164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토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합법이민을 제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민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트럼프 이민개혁안에 따라 경제적 영향은 점차 커지게 돼 미 경제성장률, GDP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며, 인구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

  1. 한인 여성이 아파치 헬기 파일럿 됐다

     미 육군 홍유경 준위 비행학교 400명과 경쟁 여성으론 유일하게 뽑혀     남자들도 합격하기 힘든 아파치 헬기 조종사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식 파일...
    Date2018.10.3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2. No Image

    ‘자동시민권제 폐지’벌써부터 위헌논쟁

     “수정헌법 14조 거스르는 행정명령 발동 불가” “불체자·단기비자엔 적용 안되는 조항”반론도 공화당내 반발도 거세… 강행땐 줄소송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
    Date2018.10.31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3. No Image

    불체자 오인 구금됐던 시민권자 소송 정부와 5만5,000달러 배상 합의

     지난해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구금됐던 미 시민권자 여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만5,000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뉴욕...
    Date2018.10.3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4. No Image

    미국인 삶 갈수록 힘들어진다

    반세기만에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직장의 급여만으로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
    Date2018.10.3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5. ‘실적쇼크’현대차 전격 인사단행 미주법인장 부임 1년만에 교체

     올 3분기 ‘실적 쇼크’를 겪은 현대·기아자동차가 29일 제품, 디자인, 미래 신기술 등 주요 부문의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현대차 미주판매법인...
    Date2018.10.3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6. No Image

    미국인 2명 중 1명 연말연시 여행 간다

    미국인 2명중 한명은 올 연말 할러 데이 시즌중 여행을 떠날 계획이며 일인당 평균 1,456달러를 소비할 것 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문 사이트 ‘너드월렛 닷컴 (nerd...
    Date2018.10.31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7. No Image

    1일부터 2019 오바마케어 등록

    12월15일에 등록 마감 내년 미가입 벌금 폐지 2019년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보험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
    Date2018.10.30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8. 신경숙‘엄마를 부탁해’미국 드라마 만든다

     신경숙(사진) 작가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 드라마로 제작될 전망이다. 신경숙 작가의 출판 에이전시인 KL매니지먼트는 신 작가가 이달 영미권 콘텐...
    Date2018.10.30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9. No Image

    멕시코 국경 여행·입국금지령 발동

     트럼프‘, 캐러밴 행렬막기’ 초강경 카드 꺼내 군 병력도 5,000여명 투입 남부국경 원천봉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의 유입...
    Date2018.10.30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0. No Image

    ‘외국인 배우자 초청’갈수록 어렵다

      미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하는 ‘약혼자 비자‘(K-1) 비자 심사가 크게 강화돼 비자 적체가 크게 늘고...
    Date2018.10.30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1. No Image

    병역 회피용 외국 국적 취득 강남에 집중

     한국 국적을 버리고 후천적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소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Date2018.10.30 Category세계뉴스
    Read More
  12. No Image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찾습니다

     한국의 국가보훈처가 내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캠페인을 확대한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Date2018.10.30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13.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189명 전원 사망

    도입 두달된 보잉 최신 모델 비행시간 800시간 불과 기술적 결함 가능성 커   180여 명을 태운 채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해상에 추락한 국내선 여객기는...
    Date2018.10.29 Category세계뉴스
    Read More
  14. 이번주 일요일(4일) 서머타임 해제

     올 서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11월4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날 새벽 2시가 한 시간 뒤로 돌려져 1시로 조정된다.  일광절약 시간제 ...
    Date2018.10.29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5. No Image

    “‘조용한 아시안’ 입학사정 낮은평가 이유”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는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서 아시안 편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대 등 명문대에서 ...
    Date2018.10.29 Category교육
    Read More
  16. No Image

    ‘캐러밴 저지’국경에 미군배치 시작

     중남미 이민자 캐러밴을 막기 위한 현역 미군 병사들의 국경 배치가 시작됐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7일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의 ...
    Date2018.10.29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7. No Image

    낯선 사람이 준 담배 피우다 실신‘퍽치기 강도

     추석연휴 SF관광 한국인 깨어나보니 병원응급실 진료비 4만5천달러‘허걱’     한국 관광객들에게 마리화나 등 약물을 권유해 정신이 혼미해지면 금품을 훔치는 ‘...
    Date2018.10.29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8. No Image

    IMF 경제사범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구제’

     한국 정부, 기소중지자 대상 특별자수기간 내달부터 두 달간… 처벌면제 등 최대 편의   “기소중지 한인들 자수하세요” IMF가 터진 지난 1997년부터 늘고 있는 한...
    Date2018.10.29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9. No Image

    유엔,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소 설치

     유엔난민기구(UNHCR)가 브라질 북부 호라이마에 대규모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소를 설치했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와 브라질 군은 ...
    Date2018.10.29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20. No Image

    추첨영주권 내달 6일 마감

     북한·일본 태생 한국인 가능 온라인에서 신청서·사진제출   2020회계연도 추첨영주권(Diversity Immigrant Visa)신청 접수가 다음 달 6일 마감된다. 추첨영주권...
    Date2018.10.29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