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9월까지 처리안하면 시행만료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또다시 폐기 위기에 놓였다.
연방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이 프로그램들은 연방의회의 특별한 연장조치가 없는 한 2016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을 기해 시행이 만료된다.
지난 7월 휴회에 들어간 연방 상·하원은 내달 7일부터 다시 각종 이민법을 비롯한 예산안 처리를 두고 논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 3주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이를 악용한 사기행각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연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내 사업에 50만달러만 투자하면 직접 사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거주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들로부터 인기를 끌어왔다.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도 폐기될 경우 목사와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행정 담당자 등 종교 관련 업무를 맡은 비성직자들의 종교이민이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의사가 부족한 곳에서 외국인 의사들에게 귀국 조건없이 교환연수비자(J)를 제공하는 ‘콘래드 30(CONRAD 30)’ 프로그램과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E-Verify’ 제도 역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민법 연장과 개편을 놓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연방의회가 회기 내에 연장안 등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