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재외국민 사건·사고피해 5년간 86%↑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가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도피한 사범은 3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한국을 떠난 전체 도피사범 2,373명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로 가장 많았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 329명, 일본 131명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760명), 업무상 횡령(174명), 마약류관리법 위반(130명), 병역법 위반(53명) 등이다. 특히 사기범의 도피는 2012년 118명, 2013년 148명, 2014년 151명, 2015년 204명, 올해 상반기 139명 등으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은 올해 6월30일 기준 1,259명으로 지난 2012년보다 25% 이상 늘어났다. 수감국가별로는 일본 470명, 중국 320명, 미국 263명, 필리핀 66명 등이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피해를 당한 한국인은 최근 5년 사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지난 2011년 4,458명에서 2015년 8,298명으로 86.1% 늘어났다. 올해 8월2일까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도 이미 4,136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초부터 8월2일까지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사고의 피해 종류는 절도(2,941명)가 가장 많고 사기(176명), 행방불명(160명), 교통사고(155명), 폭행·상해(135명) 순이다. 살인 피해자도 올해 들어서만 11명으로 집계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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