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앨라배마 세금 인상안 수면위로 떠올라

주 국세청 관계자 “현 세금제도로는 세수 부족 불가피” 주장

by admin posted Dec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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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세금 시스템이 기술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주 세금 수입이 천천히 성장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앨라배마주 국세청 관계자는 예산 개혁 공동위원회에서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주의 판매세 및 휴대폰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다른 많은 전통적인 수입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조 가렛 세입국 부국장도 “입법자들은 온라인 및 디지털 경제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주의 세금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 예산 가운데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제공되는 예산은 36개의 출처에서 기금을 받는데 이 기금의 성장세가 매년 제자리 걸음이지만 Medicaid와 Corrections를 포함한 많은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입법자들은 증가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승인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위원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달에 내년 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만나 주정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2 월에 입법부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클린턴 카터 주 재무 담당자는 21일 위원회에서 “1960년대에 소득세 1달러당 2달러의 판매세가 올랐지만 지금은 소득세 1달러당 판매세를 66센트만 징수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일반 기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렛 재무부 대변인도 “우리는 현재 소득세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다”며“재산세와 판매세율이 점점 낮아지는 제한적인 현행 세금제도로는 앨라배마 주의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렛 대변인은 또“앨라배마 주의 다른 세금도 쇠퇴하고 있다”며“그 예로 유선 전화에 대한 세금은 2003년을 정점으로 2009년에는 1 억 8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5000 만 달러로 떨어졌으며 주정부 영업 허가 수수료는 1935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며 주 정부의 세수 확충을 위한 조속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인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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