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인종차별 주장 인권단체에 백기
연방교통부 조사 과정서 전격 철회 합의
농촌지역과 흑인주민이 다수인 지역에 소재한 운전면허국 사무소 폐쇄를 결정한 앨라배마 주정부가 인종차별을 주장한 인권단체에 백기를 들었다.
연방 교통부는 28일 “앨라배마 주정부가 일부 지역 운전면허국 폐쇄와 근무시간 단축을 결정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방 교통부는 지난 2015년 9월 앨라배마 주정부가 농촌지역과 흑인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 소재한 31개 운전면허국 사무소의 폐쇄를 결정하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로버트 벤틀리 주행정부는 세금증액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의회가 이를 거부하자 예산절감을 이유로 이들 운전면허국 사무소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운전면허국 대량 폐쇄로 앨라배마 67개 카운티 중 3분의 1이 넘는 지역에서 운전면허국이 사라지게 됐고 특히 흑인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1개 카운티 중 무려 8개 카운티에서 운전면허국이 폐쇄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인권단체들은 인종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연방정부에 주정부를 제소했다. 앤서니 폭스 연방 교통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964년 제정된 인권법 내용을 인용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운전면허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인종이나 피부색깔, 출신국가에 따라 운전면허 서비스가 제한될 수 없다”며 앨라배마 주정부의 조치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앨라배마 주정부는 연방정부와의 이번 합의에 따라 기존 폐쇄됐던 운전면허국 사무소를 다시 부활시키는 한편 근무시간도 오히려 기존보다 2~3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 달에 하루 열었던 월콕스 카운티 운전면허국은 사흘 열게 됐고 역시 한 달에 이틀만 열었던 불록 카운티 사무소도 일주일에 이틀 열게 된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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