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 대법원 빅토리 랜드ㆍ그린트랙 도박장 측 주장 기각

하급 법원 판결 뒤집어… 주정부, 도박장 기계 800여대 압수 조치

by admin posted Dec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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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검찰이 2010년 동부 앨라배마 지역에 위치한 빅토리 랜드 도박장과 버밍햄 남서부 그린 카운티에 위치한 그린트랙 도박장에 대해 불법 혐의를 잡고 이들 도박장에 설치된 전자 도박 기계를 압수했다.
하지만 주 정부가 불법으로 자신들의 기계를 불법적으로 압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빅토리 랜드 도박장 측의 소송을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고 주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이날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앨라배마 주정부가 빅토리 랜드 도박장에서 압수한 전자 빙고 기계 800대에 대해 주정부가 계속해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또한 빅토리 랜드 도박장에서 속임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한 세 명의 여성에 대해서도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또 버밍햄의 남서부 그린 카운티에 위치한 또 다른 도박시설 그린트랙 사건도 포함했다.
그린트랙 사건에서 법원은 주 법에 따라 불법 슬롯 머신에 해당하는 825대의 기계를 압수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앨라배마주의 빙고게임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전자 도박기계는 합법적이라는 Greenetrack측 주장을 기각하면서 전자 도박 기계에 대한 법률 공방을 종결 할 때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 정부가 2010 년 이들 도박장으로부터 압수한 도박 기계를 반환하도록 판결 한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은 꼴이 된다. 당시 하급 법원의 판사는 그 기계가 그린 카운티의 전자 빙고 기계를 허가하는 지방 헌법 개정안을 준수했다며 주 정부가 압수한 전자 도박 기계를 되돌려 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빅토리 랜드와 관련된 3건의 사건에서 법원은 메리 호프만, 샌드라 호워드, 그리고 다이엔 슬레이튼 등이 이들 도박장으로부터 속임수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였다.
호프만은 2008년 11만 달러의 잭팟을 두 번이나 터트렸지만 당첨금액 수령을 거절 당했다고 주장 했으며 슬레이튼은 2009년 5만 달러의 잭팟을 터트렸지만 당첨금 수령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맞은 대법원 판사들은 모든 사건이 중재를 통해 법원 밖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이들 도박장 측의 주장을 거절했다.
도박장은 주법에 따라 도박 기계가 불법 이었기 때문에 분쟁 처리 된 상금에 대한 중재를 시행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제인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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