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8년 임기의 꽃으로 여겨지는 “The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 케어 의료 보험법의 폐지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 함으로써 약 20만명의 앨라배마 주민들이 의료보험 서비스를 잃을 처지에 직면했다.
연방 상원은 12일 오바마 케어로 명명된 의료 보험법의 핵심 조항을 폐기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인 ‘예산 화해 (budget reconciliation)’안을 찬성 51대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도 13일 이 법안을 통과 시켰다.
위스콘신 주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 법안의 통과는 지금껏 오바마 케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을 구제해 주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원들은 오바마 케어 법안을 폐지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의료 보험 없이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서 자신은 오마바 케어 법안의 폐지와 교체를 모두다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가입한 1천 1백 30만명의 사람들은 가입을 계속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몽고메리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 Arise Citizens ‘Policy Project는 앨라배마주 주민 약200만 명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오바마 케어 의료 법안이 실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들었다며 이 법안의 폐기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의 정책 책임자 짐 칸스는 “앨라배마 전역에서 오바마 케어 의료 보험법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왔으며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며 “우리는 의원들에게 즉각적인 대처 법안을 만들기 전에 이 법안을 폐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케어 법안은 2010년 3월에 처음으로 법률로 통과되었지만 공화당 의원들과 높은 세금을 내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지되기를 원하는 주된 이유로 주정부 사업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보험이 없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하기도 했으며, 의료 제공자가 이 보험을 가진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지만 2017년부터 전국에 걸쳐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했다.
보건 복지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증가율은 2017년까지 약 25%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앨라배마주의 경우 보험료가 58%나 증가하여 실버 플랜의 두 번째 최저 비용 기준으로 월 평균 약 384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앨라배마주 출신 브래들리 번 연방 하원 의원은 하원 표결 후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한 약속 이행의 첫 걸음이다”며 “오바마 케어는 보험료가 급등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건강 관리 옵션을 적게 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회의 결정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민들에게 진정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앨라배마주 민주당 출신의 테리 수웰 의원은 하원에서 폐지에 반대표를 던졌다. 테리 의원은 “오바마 케어는 완벽하지 않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효과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대체 계획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간단히 말해, 대체하지 않고 철회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제인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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