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경범죄도 추방…수백만 불체자 ‘벌벌’

국토안보부,시행지침 발표…합법 이민자도 대상

by admin posted Feb 22,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2년미만 거주 불체자 이민법원 안 거치고 즉각 추방

DACA 대상자는 적용대상서 제외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과 추방작전을 선언하고 나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우려했던 대규모 추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은 21일 이민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2건의 시행 지침을 발표하고 산하 모든 이민단속 관련 요원들에게 지침에 따라 이민단속에 나설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친이민 성향의 모든 이민단속 예외규정들이 폐지되고, 구금과 추방 위주의 새로운 이민단속 지침이 이날부터 일선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이날 전격 발표된 이민단속 내부 시행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이민단속 강화와 국경단속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 메모를 보면 우선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날 발표한 지침에서 이민단속 대상자를 불법체류 이민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가능한 외국인’(removable alien)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불체 신분이 아닌 합법비자 소지자도 경범죄만으로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합법 신분자인 경우에도 음주운전과 같은 비교적 가볍고 흔한 범죄전력만으로도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기소된 불법체류 이민자뿐 아니라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

이민단속에 적발된 불체자나 추방대상 이민자에 대한 구금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미 전역에서 2주 미만으로 거주한 불체자들 경우 이민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 국경에서 100마일 안에 있으면서 2주 미만으로 체류한 불체자들만 즉각 추방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아울러 켈리 장관은 단속요원에게 적발된 이민자는 전원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며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부한 후 석방하는 소위 ‘캐치앤 릴리스’(Catch & Release)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민구치소 수용능력을 대폭 확대해 적발된 이민자가 추방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한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방침이다.

지역경찰을 이민단속에 대거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폐지된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부모 없이 국경을 넘는 소위 ‘나홀로 밀입국 아동’에 대한 규정도 크게 강화돼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밀입국업자에게 댓가를 지불하는 부모나 친지를 강력히 처벌한다.

이와함께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 5,000명,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만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대규모 이민단속이 미 전역에서 상시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만명 수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은 1만명 늘어난 3만명으로 증원된다.

하지만, 켈리 장관은 이민단속에 주 방위군을 동원할 계획은 없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소위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력한 DHS의 이민 행정메모가 실행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2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표돼 시행되면 대규모 추방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범죄 기록이 있는 약 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다루는 것이 첫 목표"라며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의도한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김소영 기자>

?

  1. 앨라배마한인회 새 연합회장에 안순해씨

    전 몽고메리 회장 2년 임기 연합회장에    안순해 전 몽고메리 한인회장이 앨라배마한인회연합회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앨라배마한인회연합회는 지난 17일 조지아...
    Date2018.11.20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2. "골프대회로 아웃돕기 성금 모았어요"

    몽고메리한인회 주최, 손영락씨 챔피언 올라    몽고메리 한인회(회장 박민성)가 주최한 제1회 카멜리아컵 골프대회가 지난 17일 애로헤드 컨츄리 클럽에서 열려 ...
    Date2018.11.20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3. No Image

    대형 '계파동' 터졌다... 피해액 300만 달러

    피해자수 최소 30~40명 정도 계주 윤창호씨 이달 초 잠적 앨라배마 등서도 피해자 속출 피해자들 "사기극"수사의뢰 한인사회에 대규모 계 피해사건이 발생해 피해...
    Date2018.11.15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4. No Image

    명문대 조기전형 경쟁률 더 높아져

     올해 명문대 조기전형도 좁은 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예일대는 14일 2019년 가을학기 입학 조기전형 지원자수가 총 6,020명으로 전년 대비...
    Date2018.11.15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5. 청소년흡연 주범‘향기 나는 전자담배’규제

     판매 성인시설 제한 등 FDA 조만간 발표할 듯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청소년 흡연을 부추길 수 있는 ‘향기나는 담배’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스콧 고틀립 F...
    Date2018.11.15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6. No Image

    “미^중 관세전쟁, 내년 물건값 오를수도”

      “올해가 가기 전에 더 많이 구입하세요. 내년부터 물건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말샤핑 대목을 앞두고 대형 소매업체들이 미국과 중국간 관세전쟁...
    Date2018.11.15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7. No Image

    30대그룹 중 일자리 창출 1위는 CJ

    한국 30대 그룹 가운데 CJ가 최근 1년간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계열사가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 호황’ 덕분에 나란히 사상...
    Date2018.11.15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8. 좀 더 여유로운 공간을 위해 얼마나 지불할 수 있을까?

     ‘프리미엄 이코노미’좌석, 항공사들 사이에서 인기 더 넓은 공간, 운임도 비즈니스 클래스보다 저렴해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이코노미 좌석이 장거리 노선인 ...
    Date2018.11.15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9. No Image

    메디캘·푸드스탬프 받았어도 시민권 취득에는 영향 없어

     ■ 문답으로 본 공적부조 4개 비현금성 수혜 전력 개정안 심사대상서 빠져 법 공포 후 중단해도 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Date2018.11.14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0. No Image

    연말 구직자 노린 ID 사기 요주의

     월마트·타겟 등 이메일처럼 가장 개인정보 빼내   연말 샤핑시즌 개막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11월23일)를 앞두고 구직자들에게 ‘대형 소매체인이 바쁜 연말...
    Date2018.11.14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1. 2019 기아 포르테 남서부 라이프스타일상

    29일 개막 LA오토쇼 '3세대 쏘울' 전시 기아차의 2019년형 포르테가 올해의 남서부 라이프스타일 차량에 선정됐다. 2019 올뉴 포르테 컴팩트 세단은 애리조나주 ...
    Date2018.11.14 Category경제/부동산
    Read More
  12. No Image

    새벽 한인 주점서 총격사건... 한인 포함 2명 사망

    10일 둘루스 프라임 &그릴바서 숨진 한인은 주점 공동 소유주 LA출신 고인 추모물결 이어져  경찰, 20대 총격용의자 공개수배 10일 새벽 둘루스 한인 주점에...
    Date2018.11.14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13. No Image

    증오범죄 지난해 17% 급증

     미 전국 7,175건 발생 최근 3년새 급격히 증가   지난해 미 전역의 증오범죄 발생률이 1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연방...
    Date2018.11.14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4. 가주 차 보험료 전국 7번째 높아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인슈어 닷컴(insure.com)이 최근 발표한 전국 연평균 보험료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
    Date2018.11.14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5. No Image

    항생제 내성 미해결 땐2050년 연 1천만명 사망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50년에는 연간 1천만명에 달하는 감염병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성민 대한항균요법학회 회...
    Date2018.11.14 Category문화/생활
    Read More
  16. No Image

    미국 유학 갈수록 인기 시들

     반이민 정서 여파 외국학생 등록 감소세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해온 미 대학들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년 두 자리 수를 이...
    Date2018.11.14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17. 취업 1순위 영주권문호 12주 앞당겨져

     12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에 그쳤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전 순위에 걸쳐 2주에서 6주까지 우선일자가 진전됐...
    Date2018.11.14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8. No Image

    한국서‘구매대행 부탁’곤혹

     블랙 프라이데이 앞 쇄도 자칫 세금폭탄 맞을 수도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31·여)씨는 요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구들 부탁으로 스트레스가 ...
    Date2018.11.14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9. No Image

    이민구치소 수감자‘17년 만에 최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으로 미 전국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추방대상자가 17년 만에 최대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CNN 방송은 연방 이민세관단...
    Date2018.11.14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20. No Image

    “사람 치약으로 개 이빨 닦지 마세요”

     반려견에게서 입 냄새가 날 때, 자신이 쓰던 치약을 꺼내 이빨을 닦아주는 견주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 쓰는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와 가끔씩 그 치약들에 포함...
    Date2018.11.14 Category문화/생활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