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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 찬반 팽팽‘에어비앤비 딜레마’

by admin posted Nov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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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 심화”“세수 감소”논란 계속
LA 시의회 규제안 처리 결정 또 연기


LA 시의회가 숙박 공유 전문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 가까이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의 세수 확보와 경기 부양효과를 위해서는 임대 일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치솟는 임대료를 잡고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기 임대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LA 도시개발위원회는 지난 24일 LA 시청에서 공청회를 갖고 LA 시내에서 주택 소유주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연간 임대 가능한 기간 및 세컨홈에 대한 단기임대 규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LA의 주택난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LA 시의회는 이날 규제안 통과 결정을 연기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규제안은 어떤 내용
마이크 보닌 LA 시의원이 발의한 숙박공유 서비스 규제 조례안은 주택 소유주들이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연중 180일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주택을 단기 임대로 사용하거나 세컨홈 등을 단기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보닌 시의원은 주택 소유주들이 숙박공유 서비스로 인해 단기 임대 만으로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아파트 전체를 단기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장기 임대주택이 대거 단기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LA시의 공급 부족과 렌트 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숙박 공유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한 에어비앤비 형태의 단기임대 플랫폼이 관광지 등 번화가에 몰리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소유주들이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장기 렌트보다 숙박 공유시장에 뛰어들 경우 주택난이 심화돼 결국 렌트비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전망은
LA 시의회는 규제안에 에어비앤비의 임대 일수를 연간 180일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 고객들을 빼앗기고 있는 호텔 업계 관계자들은 에어비앤비의 단기 임대일을 90일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임대 규제가 강화될 경우 현재 주택 소유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시의 숙박세 등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개월 동안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공유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단기 임대 사업에 뛰어든 유닛은 2만3,000개로 45%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LA경제개발운영위원회는 에어비앤비로 인한 경제효과가 연간 6억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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