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가족이민 폐지 수용 못해”

민주, 백악관 빅딜 즉각 거부

by admin posted Jan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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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협상, 초반부터 험로 예고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개혁 빅딜제안’(Immigration Framework)를 단호히 거부해, 오는 2월 8일 임시 예산안 시효만료를 앞두고 치열하게 전개될 이민개혁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 상원의원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개혁 빅딜제안(본보 1월 25일자 보도)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이민개혁 협상은 백악관의 구상대로 작동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슈머 원내대표는 전날 백악관이 공개한 ‘이민개혁 빅딜제안’에 대해 “백악관이 마침내 ‘드리머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시민권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면서도 “드리머 구제안을 지렛대삼아 강경 반이민주의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주장해온 합법이민시스템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0만 드리머 구제안에도 불구하고, 슈머 대표가 하루 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가족초청 폐지안’ 때문이다.

앞서 25일 백악관은 DACA 수혜 청년 70만명의 두배가 넘는 180만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허용하는 이민빅딜 구상을 발표했으나, 연쇄 가족초청 이민과 추첨 영주권제 폐지, 국경장벽 예산 지원안 등이 다수의 반이민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원 민주당 낸시 펠로시 워내대표도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펠로시 대표는 백악관의 이민빅딜 제안을 ‘반이민적’이라고 비난했다. 

딕 더빈 상원의원도 “백악관 구상은 드리머 구제를 핑계로 합법이민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대해 백악관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슈머 의원은 법과 질서, 상식적인 이민개혁 보다는 ‘열린 국경’과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윗을 통해 빅딜 거부가 DACA 구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소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백악관의 이민개혁 빅딜 제안을 민주당측이 즉각 거부하고 나서 드리머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개혁 협상은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딜 제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를 확보해야 하나, 현재 공화당은 50석 확보에 그치고 있어, 임시 예산안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월 8일까지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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