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50만달러 투자이민’ 임시 연장만 13차례나

이번엔 6개월 더… 프로그램 존폐 불투명

by admin posted Mar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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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조치 불가피, 투자금 대폭 상향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예산안 서명으로 50만달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또 다시 임시 연장됐지만, 이번에도 6개월 임시연장 조치여서 프로그램 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50만달러 투자이민이 수년째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방 의회가 5년 재승인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단기 임시연장 조치만을 취하고 있어서다.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00만달러 정규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당초 5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5년 시효가 끝나면 연방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만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다시 예산안에 6개월 임시연장조치가 첨부돼 오는 9월 30일이 지나면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최소 투자금을 50만달러에서 92만 5,000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새로운 투자이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방 의회는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임시 연장 조치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 2015년까지 만해도 매 5년마다 비교적 순조롭게 재승인을 받았던 이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투자금 유용이나 횡령, 사기 등 비리 사건이 만연하고, 일각에서는 돈을 받고 시민권을 파는 것이라며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개혁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5년 시한이 끝나고도 재승인을 받지 못해 임시연장 조치가 반복되기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 9월30일부터. 당시 연방의회는 5년재 승인에 합의하지 못하자 이때부터 올해까지 무려 13차례에 걸쳐 단기 임시연장 조치를 취해왔다. 2015년 9월부터 시작해 70일, 5일, 10개월 등 임시연장조치가 반복돼 50만달러 투자이민은 매년 연방 예산안에 첨부되는 단골 메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지난해에도 임시 조치가 이어져 지난 23일까지 벌써 7차례에 걸쳐 임시 연장조치가 이어졌다. 초단기 임시조치를 통해 프로그램 수명을 이어가는 미봉책이 거듭되자 투자 이민대기자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프로그램 유지여부가 불투명해 언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최소투자금을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일각에서는 투자금을 180만달러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혼선이 거듭됐다. 또, 앞서 지난 2016년에는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50만달러 투자이민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처리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의 개혁조치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했지만 최소투자금 92만 5,000달러 상향안이 결국 하반기에는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투자이민 전문가 맷 고든은 26일 ‘이미그레이션 데일리’ 기고문에서 “최소 투자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대신 현재 1만개인 쿼타를 2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적체를 해소할 수 있으며,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려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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