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미국 살면서 한국 양육수당 못탄다

by admin posted Jun 2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복지부, 복수국적 확인절차 개선
90일이상 해외체류 땐 지급정지


미국 등 해외에 살면서도 복수국적 등을 악용해 한국정부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아 챙기는 얌체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 국적과 해외 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고시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해 지급 정지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해외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면 출입국 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국과 미국 등 2개의 국적을 가진 아동이 미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뒤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악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이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의무화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 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적절하게 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나아가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타국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아동일 경우 시스템으로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서승재 기자>

?

  1. No Image

    취업비자 배우자 노동허가 일단 유지

    올 상반기를 끝으로 중단될 예정이었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됐다. 11일 인터...
    Date2018.07.13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2. 최다 판매 차량 1·2위는 ‘픽업트럭’

     포드 F·닷지 램, 상반기 70만대 팔려  엘란트라 18위에 올 상반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포드의 F 시리즈 트럭   한국 차량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 엘...
    Date2018.07.12 Category자동차
    Read More
  3. No Image

    플라스틱 빨대 퇴출, 항공·호텔로 확산

    미국의 주요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이달부터 주요 승객들에게 개방하는 공항 라운지에...
    Date2018.07.12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4. 트럼프, 김정은 친서공개…"획기적 관계진전 다음회담 앞당길것"

    김정은 "변함없는 믿음·신뢰,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길" 북미 관계개선 노력에 깊은 감사…"새로운 미래개척, 반드시 결실"  '비핵화' 직접 언급은 없어…트럼프...
    Date2018.07.12 Category미국뉴스
    Read More
  5. No Image

    샌디애고 한인들 "애틀랜타 가자"

    비싼 집값으로 이주 늘어 주로 애틀랜타·달라스로 샌디에고 한인들이 높은 집값과 실직 등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인 이삿짐 업...
    Date2018.07.12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6. 오래 살고 싶으면 빠르게 규칙적으로 걸어라

     오래 살고 싶으면 빠르게 규칙적으로 걸어라 어렸을 때 암에 걸렸다가 생존한 환자들이 거의 매일같이 한 시간 정도를 빠른 속도로 걸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Date2018.07.12 Category문화/생활
    Read More
  7. 미중 무역전쟁, 앨라배마 경제 직격탄

      자동차 산업.농산물 수출 영향 커  지역 정치.경제계 한 목소리 '우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 때문에 앨라배마 경제가 직격탄을 맞...
    Date2018.07.12 Category앨라배마
    Read More
  8. "BMW, S.캐롤라이나 공장 해외로 이전"

    미중 무역전쟁 관세 불똥 대신 중국 생산시설 늘려 고용인원 1만명... 미 타격 BMW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불똥이 튄 관세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Date2018.07.12 Category미동남부
    Read More
  9. No Image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후보 추천

    정부 무상원조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사장 이미경)은 오는 27일까지 ‘제13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한국국제협력단과 국제개...
    Date2018.07.12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0. "아씨 슈가로프점 매각 사실무근"

    아씨"보도 언론에 법적 대응" "둘루스점 매각 추진은 사실" 아씨 플라자 둘루스점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슈가로프점 매각설이 불거져 논란이 확...
    Date2018.07.12 Category애틀랜타
    Read More
  11. No Image

    빈집털이에 현금 갈취까지... 한인 등 아시안 유학생 노린 범죄 극성

    '캠퍼스 캐리' 후 더 늘어 전문가"호신용기 지녀야" 조지아 모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인 유학생 A씨는 5월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귀국했다. 가족과 저녁식사...
    Date2018.07.12 Category애틀랜타
    Read More
  12. “한인사회 덕분 골수기증자 찾았어요”

    “골수 기증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급성 림프구 백혈병(ALL)으로 투병 중인 어바인 거주 한인 2세 제니 비글리(46)씨가 마침내 골수 기...
    Date2018.07.12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3. 이민자들에 잇달아 '묻지마 폭행'

    92세 멕시코 노인 폭행피해 국기티셔츠 입은 여성 위협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에서 행인이 "멕시코로 돌아가라"며 90대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리...
    Date2018.07.12 Category이민/비자
    Read More
  14. No Image

    “1994년이전 출생 한인 2세도 징집”

    재외국민 병역의무 강화 기존 면제자에 확대적용 재외국민들에 대한 병역 의무가 지난 5월부터 대폭 강화되면서 미국 태생이거나 어려서 이민 와 계속 미국에 거...
    Date2018.07.12 Category한국뉴스
    Read More
  15. No Image

    한인주점 급습 여종업원 3명 체포

    ICE·HSI·FBI 합동단속 불법체류·불법노동 혐의 인신매매조직 단속 일환 지난 6월 29일 둘루스 한인타운 한 주점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쳐 한인여...
    Date2018.07.12 Category애틀랜타
    Read More
  16. ‘만주키치 결승골’ 크로아티아, 첫 결승…프랑스와 우승 다툼

      잉글랜드 4강 역전 결승골을 넣은 크로아티아의 만주키치 [AP=연합뉴스]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에서 '축구 종가...
    Date2018.07.12 Category연예
    Read More
  17. 방탄소년단 3집, 상반기 미국서 많이 팔린 앨범 9위

      방탄소년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많이 팔린 피지컬 앨...
    Date2018.07.12 Category연예
    Read More
  18. 신현희와김루트 “앨범에 영혼을 싹싹 갈아넣었죠”

      신현희와김루트가 돌아왔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그룹 신현희와 김루트가 1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린 두번째 미니앨범...
    Date2018.07.12 Category연예
    Read More
  19. 진짜 가족보다 끈끈한 가짜 가족 이야기 ‘어느 가족’

      ‘어느 가족’ 티케스트 제공   일반적으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다. 태어나는 순간 운명적으로 구성원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가족은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잇...
    Date2018.07.12 Category연예
    Read More
  20. 한국기업 여직원 납치 후 성폭행

    라그랜지 대원 아메리카 경찰,용의자 공개수배해 라그랜지 소재 한인 차량부품 기업인 대원 아메리카 여직원을 직장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납치한 후 성폭행까지 ...
    Date2018.07.11 Category애틀랜타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8 Next ›
/ 32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