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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문제점 개선 촉구

by 실장님 posted Oct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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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한인회장 대회
한국 정치인들 만나
2세들 불이익 설명

 

 

한국에서 3일 개막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중인 로라 전 LA 한인회장을 비롯한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이 한국 주요 정치인 및 관료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재외 한인 자녀들의 피해 방지와 법령 개선을 촉구했다.
3일 LA 한인회에 따르면 미주 한인회장들은 지난 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무성 의원 등을 방문해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예방 및 재외동포 권익을 위한 법안 개정에 힘써줄 것으로 부탁했다.
LA 한인회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면담에서는 그동안 미주 한인사회에서 진행된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청원운동에서 모아진 청원서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은 지난해 12월 시카고에서 열린 ‘미주지역 현직 회장단 회의’ 이후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청원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한인회 측은 청원서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한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이 입는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디 해외 우수인재들이 자신의 조국, 거주 국가를 위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인회장들은 해외 한인사회의 위상증진을 위해 한국에서 반드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한인회장들은 “전세계 흩어진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있지만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선천적 복수국적, 복수국적 연령 확대, 출입국 관리에 따른 법적지위 향상 등 헌법상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한국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회장대회 이틀째인 4일에는 ▲정부와의 대화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지역별 현안토론 등 본격적인 회의와 강연을 통해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모으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가운데 재외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시상이 진행된다.
<김철수 기자>

 

 

 

서울을 방문 중인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등 미주현직한인회장단은 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된 ‘국적제도개선 자문 테스크포스’에 해외동포 2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선(앞줄 오른쪽) 회장이 박상기(가운데) 법무장관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욕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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