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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로 불체자 단속

ICE-아마존 논의

by 실장님 posted Oct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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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술로 불체자 잡는다’
연방 이민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불법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마존 고위 관계자들과 안면인식 기술 도입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LA타임스는 비영리 정부감시 단체 ‘프로젝트 온 가번먼트 오버사이트’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단체가 정보공개법(FOIA)을 근거로 입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아마존 웹서비스 고위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ICE와 아마존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실리콘밸리에서 만나 아마존의 안면 인식 플랫폼 ‘레코그니션’(Rekognition)을 도입해 국경 이민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ICE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시스템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비디오로 찍힌 얼굴을 분석해내는 기술로,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어 ICE가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의 이 시스템은 이미 오리건주와 플로리다주 일부 지역 경찰이 도입해 범죄 용의자 색출에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보국(CIA)도 이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마존이 ICE와 경찰, CIA 등에 판매했거나 판매할 계획이 이 시스템은 교통단속 카메라, 감시카메라(CCTV) 등에 잡힌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연방 당국이나 지역 수사기관이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해 범죄용의자나 불법이민자를 색출해낼 수 있다.
ICE는 또 이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입국자들의 방대한 소셜미디어 내용도 순식간에 검색해 잠재적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를 색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ICE가 도입하게 될 안면인식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는 이 시스템이 이민자들의 시민생활을 옥죄는 거대한 감시도구가 될 수 있으며, 오류와 결함도 적지 않아 무고한 이민자들, 특히 무고한 유색 인종 이민자들을 범죄 용의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 아마존 직원 400여 명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ICE에 막강한 힘을 주게 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며 “우리는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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