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의 KTL ‘댓글부대’ 개입 의혹 규명하라 [경향신문 2015.10.4.]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안에 국정원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용역팀이 있다는 경향신문 보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 국정원의 선거개입 망령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올 2월 두 차례 보도를 통해 KTL 글로벌기술 정보 용역팀들이 하루 종일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도는 용역을 수주한 그린미디어에 고용돼 5개월간 번역일을 하다 퇴사한 내부 고발자 2명의 증언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남궁민 전 KTL 원장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정원 개입 의혹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남궁 전 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쯤 처음 제안이 올라왔을 때 사업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실무진들이 “전직 국정원 직원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15억원의 예산을 따왔으니 일단 사업을 밀어주자”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L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최근 다시 국정원과 KTL용역팀의 연계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KTL이 올 2월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국정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과 함께 광범위한 정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중소기업에 실시간 수출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상 사업목적과 달리 해당 용역이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돼 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예산 배정 과정에서 국정원이 막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되어야 할 대목이다. 이 사업의 실무책임자가 비록 ‘혼자 계획했다가 실패한 시나리오’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국정원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경찰청에 제출된 26명의 용역팀원 중에 국정원 산하기관 연구위원 출신이 포함된 것도 확인됐다. 2000여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용역 보고서 역시 상당수 자료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 등 공개된 자료를 거의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도대체 KTL별관 사무실을 통째로 1년간 무상사용한 용역팀이 과연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 총체적 부실 용역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KTL 용역팀의 수상한 행적과 관련해서 내부고발자들은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했으나 모두 외면당했다. KTL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불필요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1&artid=20151004205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