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장벽 설치 성사 의지도 거듭 밝혀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 여행객에 대한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입국심사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강제 귀국해야 하는 여행객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뉴욕 맨해튼 테러 사건 직후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입국심사’(Extreme Vetting)를 지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항공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을 면전에서 지시해 입국 심사 강도는 전례 없이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커스텐 닐슨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닐슨 장관을 앞에 두고 행한 연설에서 “항공 입국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입국 심사는 더 강화되어 한다”며 거듭 항공입국 규제 강화를 지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 선서식에서 나온 것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항공 입국심사 규정 강화를 위한 국토안보부의 후속조치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맨해튼 트럭 테러 사건 직후 “이미 우리가 갖춰 놓은 고강도 심사 프로그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어, 기존의 고강도 심사 보다 더 수위를 높인 엄격한 입국심사 규정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페이스북 등 SNS와 스마트폰 메시지까지 뒤지는 고강도 입국심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항공 입국자에 대한 입국심사는 앞으로 극단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경장벽 건설을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고강도 이민단속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장벽을 세우게 될 것”이라며 “장벽이 없다면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느낄 것”이라며 “국경과 본토의 안보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해, 국경장벽 설치를 국가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행 이민제도를 뜯어고쳐 고학력, 전문직 이민자를 위주로 이민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재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길 기대한다. ‘연쇄 이주’를 막아야 한다”며 이민제도를 ‘메릿 베이스 포인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초청과 스폰서 방식 취업이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이민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