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멕시코 국경 여행·입국금지령 발동

by 실장님 posted Oct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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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캐러밴 행렬막기’ 초강경 카드 꺼내
군 병력도 5,000여명 투입 남부국경 원천봉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의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멕시코 남부 국경에서도 여행금지와 입국금지령을 발동하는 초강경 이민정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한 국방부도 남부국경지역의 군 병력도 5,000여명 규모로 투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중간선거를 1주일 앞둔 30일 미국과 멕시코가 맞닿은 남부 국경의 여행을 금지하고 입국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캐러밴에 대한 추가적 조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슬람 7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을 내려 남부국경에서의 미국 입국을 일정기간동안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입국금지령이 내려질 경우 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민을 비롯한 비이민 비자 발급이 전면 중지된다. 단, 영주권자나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전 중미 이민자 행렬을 가리켜 “많은 갱 조직원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그들 속에 섞여 있다. 제발 돌아가라. 당신들은 미국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침입이다. 우리 군대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경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에 대한 추가적 조처를 발표하기도 전부터 법적 소송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만약 캐러밴 행렬이 국경을 뚫고 미국으로 들어와 난민 또는 망명자 자격을 요청할 경우 현행법상 신청을 받아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29일 남부 국경지대에 캐러밴을 차단하기 위해 5,200여명의 군 병력을 이르면 30일부터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애초 국경지대 병력 배치를 승인<본보 10월27일자 A1면>했다는 최소 800명에 비해 5배나 넘게 병력 규모가 증강됐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지역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주 등 4개주에는 방위군 소속 병력 2,100여명이 배치된 상태다.
한편 트럼프의 관심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와 개인보다 단체로 이동할 경우 인신매매 등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데다 밀수 조직에 거약의 돈을 주지 않아도 미국 국경에 도착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캐러밴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조직된 3차 캐러밴도 최근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미국을 향해 출발했다.
앞서 조직된 2차 캐러밴이 과테말라와 멕시코 국경에서 경찰과 충돌하면서 26세의 온두라스 남성이 고무총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머리 부상으로 숨지는 등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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