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 7개 국회 낮잠
내년 총선 채택 어려울듯
내년 한국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을 앞두고 있지만 재외선거 관련 개선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에 있어 사실상 이번 선거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이후 국회에 접수된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반영구 명부제 ▲추가 투표소 ▲등록 간소화 ▲투표용지 현장발급 ▲인터넷 투표 ▲인터넷 등록 등 모두 7건이지만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재외선거 이후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거리 유권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한 번 등록한 선거인 명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등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만큼은 편리하게 허용하자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앙선관위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애틀랜타를 비롯해 미국 내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지는 등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안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돼 기대감은 더욱 커졌지만 시기적으로 20대 총선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 중앙선관리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도 법령 정비 및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재외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인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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