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추방 늦추면 비용 더 들어"
이민당국이 이민자 추방용 전세 항공기 운용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추방용 전세 항공기 운항실태를 감사한 국토안보부 산하 감사관실(OIG)은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ICE가 추방용 전세 항공기 프로그램 ‘에어 미션’을 운용하면서 절감할 수 있었던 혈세 4,100만달러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OIG는 이 감사보고서에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민자 추방을 위해 ICE가 이용한 5,699차례의 세 항공기 운항실적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 좌석을 80%도 채우지 않고 운항한 사례가 전체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민자 추방을 위해 비싼 전세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좌석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거액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이 OIG의 지적이다.
감사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전세 항공기의 좌석 40%를 채우지 않고 운항한 299차례 비행에 1,200만달러를 지출했고, 40∼60% 좌석만을 채운 754차례 운항에 4,10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OIG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좌석 중 80%를 채우지 못한 추방용 항공기 운항을 예산낭비 요소로 간주하고, 보다 면밀한 항공기 운항계획을 세운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ICE 측은 좌석을 채우기 위해 이민자 추방을 늦추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마냥 이민자 추방을 늦출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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