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 추방유예를 기대했던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의 의례적인 반발로 일과성 소송으로 치부됐던 행정명령 위헌소송이 예상과 달리 강경 보수성향의 연방 판사를 만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보는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민개혁 행보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16일 앤드루 헤이넌 연방 판사가 가처분 결정으로 행정명령 시행을 잠정 중단시키면서부터다.
추방유예 확대조치 시행 이틀 전에 나온 가처분 결정으로 행정명령이 중단되자 오바마 행정부는 23일 헤이넌 판사에게 가처분 결정 ‘긴급유예’(emergency staty)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26일 사실상 거부당했다. 행정부의 긴급유예 요청을 받은 헤이넌 판사는 이날 명시적 거부는 하지 않았으나 소송 원고인 26개 주 정부에 ‘긴급유예’ 요청에 대한 대응시간을 일주일이나 허용하기로 해 사실상 긴급유예 요청을 거부(본보 3월2일자 보도)한 것.
이로써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이 번복되기 위해서는 항소 법원이 가처분 결정 효력무효 판결이 나와야 하나 보수 성향이 강한 뉴올리언스 제5 순회항소법원에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상당기간 행정명령 중단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행정명령 백지화 파상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행정명령 집행예산 지출 금지조항을 첨부해 셧다운 위기사태가 지난주 내내 이어졌고, 1주일 초단기 잠정 예산안 합의로 발등의 불은 껐지만, 오는 6일 또 다시 예산시한이 끝나게 되어 있어 국토안보부 셧다운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공화당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2일 공화당은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허용안을 담은 초강경 이민단속 법안 등 4개의 반 이민성향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해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민단속 일선에서도 행정명령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서 밝혔던 추방 후순위 대상자에 대한 ‘기소재량권’ 행사가 이민단속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가 하면, 일부 추방유예 수혜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강제 추방되는 사례(본보 3월2일자 보도)가 나오고 있어 항명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추방유예 수혜대상자들이 강제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민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민단속 일선에서는 가처분 결정 이후 추방유예 대상이 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집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행정명령 수혜 대상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일부 이민관리들은 ICE 본부 측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가처분 결정 이후 행정명령 수혜 대상자에 대한 특별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기소재량권’ 메모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항명의혹까지 일고 있다. <김상목 기자>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후에도 이민단속 일선에서는 추방유예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추방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