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예산 지출안을 지렛대 삼아 또 다시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 승리로 새로 개원한 의회에서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국토안보부의 예산지출을 제한하는 전략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에 한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국토안보부 예산 지출법안을 오는 9일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예산 지출안에 대한 표결을 다음 주중에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예산 지출안은 국토안보부가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이든 수수료로 거둔 수입이든 관계없이 행정명령 집행에는 단 한 푼도 재정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행정명령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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