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까지 장악했지만 아직은 레임덕 회기여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렵고 의회 관문을 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자명한 점을 고려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처에 대한 상징적인 항의 차원이다.

미국 내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절반가량의 추방을 유예하고 일자리까지 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면서도 이를 통합예산안과 연계하지 않음으로써 연방 정부가 자칫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는 초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무력화하고자 2015회계연도 통합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초래돼 공화당이 정치적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은 지난 9월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일단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오는 11일까지 연방 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게 조치한 바 있어 그 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공화당은 대신 예산안을 쪼개 국토안보부 등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은 내년 3월까지 잠정예산안을 재 연장하되, 이와 무관한 대부분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1년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