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방유예, 노동허가 조치 예상 양원 장악한 공화당과 대격돌 불가피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과 선거 참패로 조기 레임덕이 우려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놓고 선거 후 첫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 전부터 행정명령 발동을 다짐해왔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공화당 지도부와의 백악관 회동에 이어 9일 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차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의지를 천명했다. 반면, 공화당은 지난 7일 백악관 회동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해선 안 될 것이며 법을 통해서라도 막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충돌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공화당 지도부와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과 오바마 대통령의 9일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첫 번째, 오바마 대통령이 수 백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결국 발동하게 될 것이며 이를 번복하거나 연기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시기는 올해 연말을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레임덕 회기를 맞는 연방 의회에 이민개혁 입법 기회를 준다는 입장이어서 레임덕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올해 연말 즈음에 발동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하게 될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규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이 1,000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 규모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500만명을 밑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00만명 이상의 전면적인 불체자 구제 조치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구제 규모는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네 번째,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조치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와 임시 노동허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국토안보부에 불법체류 이민자들 중 마약거래, 폭력중범, 갱단원 등 중범전과자를 우선 추방하고, 나머지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는 추방을 유예토록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인터뷰에서 “추방되어선 안 되는 사람들이 추방되고 있으며,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사람들은 추방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해, 행정명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우선순위를 보다 분명히 하는 사실상의 추방유예 조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은 궁색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듭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으나 이를 막을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고, 반대 논리가 여전히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행정명령 발동의 초헌법적이라는 주장이나 11월 선거결과를 근거로 대다수 유권자들이 원치 않는다는 주장 등은 공화당의 과거 전례를 비추어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