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문제 삼으면
최소 100만명 이상
무보험으로 빠져나가
보험료·정부부담 상승
건강보험시장 대혼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시 문제를 삼으려는 정부 복지혜택 수혜 대상을 건강보험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최소한 100만 명의 무보험자들을 양산해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에 직격탄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제 의료혜택 이용률이 낮은 이민자들이 대거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면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더 오르고 무보험자들의 응급치료에 따른 정부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경고마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정부 복지혜택 이용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까지 기각시키려는 새 이민제한 정책을 시행하면 오바마케어를 포함하는 정부 건강보험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정부 복지혜택 이용자들의 이민 혜택을 박탈하려는 새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벌써부터 불이익을 걱정하는 한인 등 이민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는 미리부터 혜택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상당수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은 물론 향후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본인들과 자녀들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CHIP),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수혜를 취소하거나 불안감으로 인해 취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은 현재 메디케이드에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 메디케이드 또는 아동건강보험(CHIP)에선 38%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복지 이용자 이민제한 정책의 여파로 이들의 보험이용을 막을 경우 최소 100만여명이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을 포기하고 새로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추산했다.
여기에 수백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오바마케어의 정부보조금을 포기하는 이민자들도 속출하면 오바마케어 마켓 플레이스에 직격탄을 가하고 수백만명의 무보험자를 더 양산해 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