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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은 왜 ‘퇴진 불가’ 장기전 선택했나

靑 “최순실 사태 초기부터 일관된 입장…욕먹어도 간다”

by admin posted Nov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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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지층 결집ㆍ국면전환’…靑 “동정표도 없는데 무슨 반전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100만 촛불민심'으로 확인된 들끓는 여론과 야3당의 강력한 퇴진 운동에도 불구하고 '퇴진ㆍ하야는 없다'고 확고히 선을 긋는 이유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심에 역주행한다는 비판, 결국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는 지적,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드러나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겪지 못한 수모를 당하는데도 박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버티면서 여론의 반전을 노리는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국정을 챙기다 보면 여론도 어느 순간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야권의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지지층 가운데 최저치인 5%로 떨어졌지만,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반대 급부로 상승하지 않고 있고,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 이도 있다.

일각에선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과 비슷하게 주변의 비난이 두려워 박 대통령 지지를 밝히지 못하는 '샤이(shy) 박근혜'가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또한, 야권이 절차가 복잡하고 박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탄핵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해 장기전 모드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분석에 대해 대통령 속내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어떤 심모원려나 정국반전의 플랜을 갖고 접근하는게 아니라 특유의 심플한 접근법으로 자신의 거취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참모는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박 대통령은 현재 스스로 물러나야 할 자기 이유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참모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스스로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없고, 정치적 탄핵으로 식물 대통령이 돼버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여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은 결국 떠날 사람이고 보수층에서도 버려진 카드"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한 참모는 "헌법에 절차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본인의 2선 퇴진, 임기단축, 하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본인을 비난해도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다른 참모는 이를 두고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각오한 박 대통령 특유의 심플한 책임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최순실 사태' 초기 때부터 확고했고, 지금까지도 그냥 쭉 이어오고 있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이 현재까지 제시한 해법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본인에게 제시된 의혹은 검찰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런 해법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정의 상당부분을 담당케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검찰과 특검수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순실 의혹에 대해 측근 관리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불법행위 여부는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퇴진'이라는 사유가 명확해지지 않았는데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참모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때에도 현직 대통령이 물러난 적은 없다"며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선 확실하게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권 내에선 박 대통령이 자신을 위한 보수층 결집이 아니라 차기 대선국면을 감안한 보수층 결집을 위해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당장 물러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야권에 정권을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는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권이 제기하는 '퇴임후 더욱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등판과 연관된다는 시각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자신은 끝났지만, 전체 보수의 시각에서 떠밀리듯 차기 대권을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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