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생계비 인플레 조정 0.2%에 불과

페이롤택스 인컴 상한선 8,700달러↑…의회 추진 개혁안 골자 베니핏 삭감

2017년은 소셜시큐리티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과 관련된 적지 않은 규정이 새롭게 바뀌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의회와 손잡고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오던 소셜시큐리티 개혁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도 시선이 몰리고 있다. 올해 바뀐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봤다.

■올해 바뀐 소셜시큐리티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규정은 매년 조금씩 바뀐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수천만 은퇴자들이 바뀐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올해 워싱턴에서 어떤 변화를 구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올해 바뀐 소셜시큐리티 규정부터 알아보자.

▲연례 생계비(cost of living)는 1월을 시작으로 0.3% 올랐다. 따라서 매달 이 비율만큼의 돈을 더 받는다. 연례 생계비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비율과 동일하지는 않다.

▲수입이나 봉급에서 떼어지는 세금 즉, 소셜시큐리티 페이롤 택스(payroll tax)를 내는 수입 상한선은 2017년 12만,7000달러까지로 올랐다. 2016년보다 8,700달러 오른 금액이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12만7000달러까지의 수입에 한해서만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다는 말이다.

▲만기 은퇴 연령(올해 66세) 이전에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는 사람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수입 한계도 조금 올랐다. 은퇴 연령 이전에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공제 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수입 한계는 2017년 1만6,920달러다. 전년에 비해 1,200달러 올랐다. 이 금액을 넘어 돈을 번 사람은 초과한 금액 2달러당 1달러씩 연금에서 공제돼 받는다. 하지만 공제된 돈은 만기 은퇴 연령 생일에 도달할 때 모두 돌려받는다. 만기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는 수입 한계가 4만4,880달러로 전년에 비해 3,000달러 늘어났다. 이 금액을 초과해 벌어들이는 수입에 한해서는 3달러 당 1달러씩 연금에서 공제된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근로기록(40크레딧)을 채워야 한다. 1분기(3개월) 일한 기록이 있다면 1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1,300달러 이상의 수입만 올리면 된다. 지난해보다 40달러 올랐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 상한선이 있다. 2017년 최고금액은 월 2,689달러다. 35년간 매년 소셜시큐리티 페이롤 텍스를 최대 금액으로 냈다면 매달 최고 2,689달러를 받는 다는 것이다. 지난해보다 48달러 올랐다.

■2017년 주요 변화 예측

2017년 소셜시큐리티는 이미 워싱턴 정가의 개혁의 중심에 올라선 이슈가 됐다. 특히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의회에서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은 프로그램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하나는 앞으로 베니핏 금액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원에서 발의된 2016 소셜시큐리티 개혁법에는 만기 은퇴 연령을 67에서 69세로 올리자는 내용도 있고 고소득자의 배우자 자녀 베니핏을 조사하자는 등 베니핏 삭감을 요구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또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벌던 지에 관계 없이 베니핏을 삭감하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셜시큐리티 신탁위원회는 이미 의회에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이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실제, 지난해 신탁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의회가 개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34년부터 베니핏의 21% 삭감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소셜시큐리티 개혁 법안들은 대부분 상당 수준의 베니핏 삭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보험계리국이 의회에 보낸 보고서중에 연간 5만 달러가량의 수입 근로자는 11~35% 베니핏 삭감을 예상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사실상 극빈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 삭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8만5,000달러 이상 수입 은퇴자들의 기본생계비 조정비용(COLA)도 완전히 사라진다.

■트럼프 행정부에 주목

반면 일부 의원들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확대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고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기는 하지만 확대 방안이 채택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대 방안의 일부 조항은 개혁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의회에 요청할 경제 방안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봉급이 인상되고 페이롤 택스 즉 지불급여세가 더 많이 걷히면 소셜시큐리티의 장기적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세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 총 국내 생산량(GDP)이 소셜시큐리티 기금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데에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제안했던 소셜시큐리티의 일부 사설 화를 포함한 소셜시큐리티 대안 정책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들은 예상했다.

<김정섭 기자>
 

▲ 2017년은 소셜시큐리티 개혁의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6일 싱크탱커 운영자 윌리엄 아츠텔이 뉴욕 트럼프 타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면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짜 트럼프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들고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