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엔 중산층 절반이 세금 더 납부”분석도

과세 구간 간소화와 표준 공제 확대 및 모기지·재산세 공제 혜택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연방하원 공화당의 대대적 세제개혁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모든 소득 계층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공화당의 설명과는 달리 중산층 납세자들의 상당수가 현재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연방 의회 세제합동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된 이번 세제개혁안의 영향을 분석해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안이 당장 시행될 경우 납세자 전체적으로 볼 때 과반 이상이 오는 2019년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중산층의 경우는 오히려 세금 액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8일 LA타임스 온라인판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 10명 중 6명 꼴로 2019년 세금 납부액이 현재보다 최소한 100달러 이상 줄어드는 반면 세금액이 100달러 이상 늘어나는 납세자의 비율은 전체의 약 8%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약 31%의 납세자들은 세금 납부액 변동폭이 100달러 이내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그러나 연소득 7만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 중산층 납세자의 경우 약 11%는 오는 2019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최소한 100달러 가량 늘어나게 되며, 오는 2027년이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이같은 납세자들의 비율이 26%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또 오는 2027년이 되면 전체 납세자들을 볼 때 세금은 2.6% 줄어들지만 연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 빈곤층의 세금 부담은 1.4%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하원 공화당 세제개혁법안이 실현되면 중산층 가구의 3분의 1 가량이 평균 2,000달러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분석도 나왔다.

지난 7일 뉴욕타임스는 이번 세금안 분석 결과 연소득이 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 사이인 3인 가정 정을 중산층 가구로 산정할 경우 이같이 나타났다며 오는 2026년이 되면 이들 중산층 납세자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하원 공화당 세제개편안이 의료비를 포함한 항목별 세액 공제 혜택을 대부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주 및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없애고 재산세 공제도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는 등 조항 때문에 이같은 공제 혜택을 보던 중산층 납세자 및 주택소유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방 상원 공화당도 오는 9일 세제개혁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워싱턴포스트등에 따르면 상원안은 하원안의 기업세를 현 35%에서 20%로 낮추는 조항을 유지하지만 시행을 1년 유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과세 구간을 현재의 7단계를 유지하는 한편 하원안에 포함된 1만 달러까지 재산세 공제 혜택은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