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밀입국을 하다 체포되는 이민자들에 대해 구금기한 없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장기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밀입국자 구금기한 폐지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연방 당국은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이민자들이 어린 자녀를 동반했을 경우 추방재판 종료와 관계없이 어린이들의 구금 기한을 2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무관용 정책에 따라 밀입국 가족들에 대해 20일까지만 가족들이 함께 구치소에 머물게 한 뒤 부모들을 형사 기소해 어린 자녀들을 따로 보호시설에 격리시켜 거센 역풍을 맞아 중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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