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미국정부 로비 위해 평균 350만달러 지출

해마다 거액의 로비자금을 지출하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형 로비업체들에는 최고의 VIP 고객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10년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미국의 대형 로비업체들과 체결한 로비계약 규모는 1,600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 정부들 중 7번째로 많은 대미 로비자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 대미 로비자금 1,600만달러(2011∼2015년)
본보가 연방 법무부의 ‘세계 각국 정부기관의 로비자금 지출내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약 4년6개월간 미 로비업체들에 지출한 로비자금은 1,589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 정부가 매년 미 연방 의회와 연방 정부 로비를 위해 평균 350만달러정도를 지출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한미 FTA, 한미원자력협력 협정 연장,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 등 한국에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던 해에는 400만달러 가까운 자금이 동원된 적도 있다.

◆한미 FTA 등 무역정책 로비에 자금 집중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정부가 미 대형 로비업체들과 체결한 로비계약을 분석해 보면, 그간 한국 정부의 대미 로비가 한미 FTA 타결, 후속대책 마련, 무역정책 자문 등 미국과의 무역관계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 2011년의 경우, 한국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397만달러를 대비 로비 명목으로 지출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190만달러가 애킨 검프, 대니얼 에델만, 패튼 보그스 등 미 유수의 대형 업체들에 한미 FTA 관련 로비와 홍보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FTA 관련 로비계약은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계속돼 2012년 100만달러 상당이 FTA 관련 로비계약에 사용됐으며, 2013년 63만달러, 2014년 81만달러, 2015년 33만 6,000달러 등 매년 FTA와 관련 로비자금이 지출되고 있었다.

◆핵에너지 협력, 한국인 취업비자 등이 주요 로비 이슈
한국 정부가 그간 미 대형 로비업체들과 체결한 로비계약 내역을 보면, 한미 양국의 주요 외교이슈들을 파악할 수 있다.

한미 FTA와 통상적인 홍보 등을 제외하면, 그간 한국 정부가 로비에 공을 들인 가장 큰 이슈는 원자력 협력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한미원자력협력 협정 연장, 원자력 기술협력, 등 원자력 관련 로비를 위해 필스버리, 니클스, 패튼 보그스, 로우리, 피어스 등 5개 업체와 35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 FTA에 포함되지 못했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을 위한 로비에도 상당한 자금이 지출됐다. 이밖에 한국 정부가 유수의 대형 로비업체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이슈들에는 위안부 문제, 상원의 ‘한국 동반자 법안’(SB2663) 등 한국 관련 법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문제 등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다.

◆대미 로비지출 세계 7위
외국 정부의 로비활동을 주로 분석하고 있는 ‘선라이트재단’은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전 세계 각국 정부들 중 7번째로 많은 로비자금을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대미 로비자금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로 2013년 한해에만 1,42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독일(1,200만달러), 캐나다(1,120만달러), 사우디아라비아(1,110만달러), 멕시코(610만달러), 모로코(400만달러) 등 이었고, 한국은 모로코에 이어 7번째로 많은 39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연방 법무부의 집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