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해외 영주권자 거소 신고제 폐지

한국 국회, 법률 개정안 통과

by admin posted May 01,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 - Up Down Comment Print

 

앞으로 미국 등 해외 영주권자들도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한국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신분인 해외 영주권자에 대해 한국 내 거소신고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소 신고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내 거주 및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 현행법은 해외 영주권자들도 한국 국적이 아닌 시민권자들과 동일하게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국내 거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때문에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 대한 반감 및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영주권자들에 대한 국내거소 신고제를 폐지함으로서 부동산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등의 제반 활동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진우 기자

Me2day Yozm
●? 에디터 선택하기
?
●? 에디터 사용하기 닫기

  1. 미주 두번째 소녀상 건립 추진

    디트로이트 한인회(회장 조영화)는 지난달 12일 이정순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30여명의 미주총연 상임이사들과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을 방문한 자리에서...
    Date2014.05.07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2. No Image

    미주한인 '고학력’

    25세 이상 52%... 1위는 인도 71% 미주 한인의 절반 이상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율이 미 전체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
    Date2014.05.07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3. No Image

    전국 20여명 출사표… 정치력 도약 기대

    ■ 6.3 예비선거 뛰는 한인후보들 중간선거의 해를 맞아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예비선거가 꼭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주...
    Date2014.05.07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4. 한국인 특별비자법안 지지 호소

    이사•자문위 모임서 설명회 투표권 행사를 통해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도모하는 시카고 지역의 한인 단체 KA VOICE(회장 정종하/KV)가 지난 23일 시내 ...
    Date2014.05.0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5. No Image

    해외 영주권자 거소 신고제 폐지

    앞으로 미국 등 해외 영주권자들도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한국 국회는 지난달 29일...
    Date2014.05.0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6. No Image

    시민권 신청 접수 5일부터 ‘새 양식’만

    연방 이민당국이 5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시민권 신청서(N-400) 양식만을 접수한다고 밝혀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시민권 신청서 양식이 개정된 이후...
    Date2014.05.0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7. No Image

    “영주권자 거소신고 폐지”

    미국 등 해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 등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영주권자들의 편의가 한층 ...
    Date2014.05.0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8. No Image

    올 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6일 서울 개막

    2014년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24일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한인의날 기념...
    Date2014.04.30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9. 한인 주력업종 바뀐다

    민병갑 교수 보고서발표 뉴욕, 뉴저지 한인 비즈니스의 주력 업종이 이민사회의 발달과 함께 전통적인 상품소매업에서 개인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며 점차 ...
    Date2014.04.30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0. 한인-유대인 손 맞잡는다

    ▲그레이스 맹(오른쪽) 연방하원의원이 31일 열린 한인-유대인 커뮤니티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인과 유대인 커뮤니티의 상호 공조를 위한 포럼이 지난 3...
    Date2014.04.02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1. No Image

    LA 한미동포재단 소송 갈듯

    이사장 자리 놓고 내홍 공금 은행계좌 동결 재단업무 마비 상태 신임 이사장 자리를 놓고 내홍을 빚고 있는 한미동포재단 이사진 간 싸움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
    Date2014.04.02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2. No Image

    노인상대 금융사기 텔레마케팅사 적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수백만달러 규모의 전화사기 행각을 벌여온 텔레마케팅 업체가 당국에 적발돼 폐쇄조치 당했다. 연방 거래위원회(FTC)는 ...
    Date2014.04.02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3. "예금·증권 등 총 5만달러 이상 땐 신고해야"

    임대수익도 5만달러 초과 때 대상 SSI 수혜자들 환불·처벌 유의 오는 7월부터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 시행과 함께 미국 내에서 생계보조비(SSI)...
    Date2014.04.0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4. 실리콘밸리 한인 벤처사업자 ‘대박’

    ▲LS 그룹 구자홍 회장의 아들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벤처사업가가 최근 페이스북에 매각된 가상현실(VR) 분야 벤처업체인 ‘오큘러스 VR&rsqu...
    Date2014.04.0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5. “전세계 한국교회를 하나로”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The Korean Christian Council of World·이하 세기총)는 지난 3월25일부터 27일까지 뉴욕성결교회(장석진 목사)에서 제2회 정기총...
    Date2014.04.0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6. '힐러리를 백악관으로’ 한인들 후원행사

    힐러리 클린턴 전 연방 국무장관의 2016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기금 모금 행사가 지난 3월30일 플러싱 '더 원(The One)' 부티크 호텔에서 한인 50여명이 참석한 ...
    Date2014.03.31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7. No Image

    “한국 배우자” 대학 강좌 개설 잇달아

    캘리포니아 전역의 주요 대학 내에서 한국과 재미 한인사회를 알리는 강의가 잇달아 개설되고 있어 주목된다. 오렌지 카운티의 유명 사립대인 채프만대에서는 강...
    Date2014.03.30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8. No Image

    자전거 사고 한인 하반신 마비

    LA 남쪽 오렌지카운티 풀러튼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나무와 충돌하면서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28일 풀러튼 경찰국에 따르...
    Date2014.03.30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19. 뉴욕 최장수 한인수퍼 역사 속으로

    현존하는 뉴욕시 최고령 한인 수퍼마켓 뉴욕종합식품이 지난 3월29일 문을 닫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82년 퀸즈 잭슨하이츠에 문을 연 뉴욕종합식품은 29일...
    Date2014.03.30 Category미주한인
    Read More
쓰기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Next ›
/ 1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