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에서 세 곳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포아치 밴드 오브 크릭 인디언스에 대한 주 정부의 소송에 대해 연방 법원이 소송을 기각했다.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에 따르면 케이스 왓킨스 연방판사는 지난 11일 주 정부는 인디언 구역 내 활동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왓킨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핵심은 피고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불법적인 클래스 쓰리 도박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주의 법 그 어떤 것도 그런 도박을 금지할 권한을 주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앨라배마 주 검찰은 성명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포아치 밴드 오브 크릭 인디안스는 앳모어, 몽고메리, 웨텀프카 등에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지노들은 전자 기계를 이용한 게임을 운영하지만 테이블 게임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인디언 보호구역 안의 카지노들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무력화시킨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1934년 연방 소속 모든 주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디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앨라배마주와 같이 도박장 개설을 금지하는 주의 법들과 충돌을 일으켜 왔다.
포아치 밴드 오브 크릭 인디안스 측은 “우리는 왓킨스 판사의 매우 합리적인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 판결은 우리의 자치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인디안 보호구역은 연방의 인디안 보호 특별법에 의해 관리받는 것을 확정해 줬다”고 주장했다.
조셉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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