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완료때’ 수교 시사…종전 논의도 급물살 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지난 68년간 적대관계를 형성했던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4일 앞두고서 북한의 국가적 숙원 과제인 북미수교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조약과 함께 북한이 희망하는 체제 안전보장의 핵심적 조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현재 정상회담 합의문을 둘러싼 북미 간 실무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질문에 "관계 정상화는 내가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면서 "나는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 (관계 정상화를) 하기를 희망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기를 확실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은 물론 궁극적으로 북미수교를 의미하는 관계 정상화까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회담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라는 단서를 달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는 '출구' 시점에 관계 정상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 정전상태에 대한 '종전' 의지를 거듭 분명하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문제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첫 단계로서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있고, 그들과 그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정말 시작이다. 그것은 아마 쉬운 시작이고, 어려운 부분은 남아있게 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등의 형태로 종전에 합의할 수 있지만, 종전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핵심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직후 기자들에게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가 나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은 물론,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참여하는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북한과 세계를 위해 실로 밝고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사실상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정상회담이 잘 안 되면 걸어 나올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기자들에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