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 실사 이후 거부율 급등

한국기업들 인력관리에 고충

주재원 비자(L-1B) 거부율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치솟고 있어 한국 기업 등 해외 기업 주재원들이 비자 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주재원들의 비자 연장 거부율은 50%에 육박하고 있어 2명 중 1명이 비자 연장을 못해 귀국 보따리를 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립정책재단(NFFP)이 19일 연방 이민서비국(USCIS)의 L-1B비자 처리 통계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L-1B비자의 거부율은 35%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거부율이 6%에 불과했던 지난 2006년과 비교하면 6배나 급등한 것으로 이는 비자 신청자 10명 중 4명 정도가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할 정도로 매우 높은 거부율이다.
2006년과 2007년 각각 6%와 7%로 10%에도 채 미치지 못했던 L-1B비자 거부율은 2008년 22%로 3배나 치솟으면서 매년 거부율이 높아져 2012회계연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34%까지 거부율이 증가해 한국 기업 등 해외 기업들의 주재원 파견이 어려워지고 있다. L-1B비자 거부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이민 당국의 심사방식이 현장방문 조사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당국은 L-1B비자 심사규정을 까다롭게 변경한 적이 없는데도 현장방문 조사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 비자 거부율이 매년 치솟고 있다. L-1B비자 신청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가 늘고 있는 것은 L-1B비자가 남용되고 있는 관계당국의 지적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연방 감사관실(OIG)은 L-1B비자 남용실태를 지적하고 이민당국에 철저한 방문실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었다.
L-1B비자 거부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와 함께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추가서류 요청’(RFE)도 크게 늘고 있어 L-1B비자 신청자가 느끼는 비자 받기 난이 체감도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L-1B비자 신청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RFE는 45%로 집계돼 절반에 가까운 신청자들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L-1B비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RFE는 지난 2004년 2%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10년 새 RFE 비율은 무려 20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이민당국의 까다로운 비자심사는 신규 비자 신청자보다는 미국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L-1B비자 소지자들의 비자 연장 신청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연장 신청자의 거부율이 훨씬 더 높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L-1B비자 신규신청에 대한 거부율은 32%에 머물렀으나, L-1B비자 연장신청 거부율은 41%로 나타나 9%포인트 이상 거부율이 높았다.
출신 국가에 따라서도 거부율 편차가 컸다. 지난해 L-1B비자 평균 거부율은 35%였으나 인도 출신 주재원의 비자 거부율은 무려 56%였던 것으로 집계돼 10명 중 6명이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 출신 주재원의 비자 거부율은 4%에 불과했다. <김상목 기자>